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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 위해 사전 정지작업 들어갔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14:43]

검찰, ‘이재명 구속’ 위해 사전 정지작업 들어갔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08 [1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최근 검찰의 움직임이 바쁘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이 대표.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 씨는 구치소의 방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1부는 지난달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었다, 그러던 중 전격적으로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아이’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요청을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 화폐 운용 대행사이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힘당이 이 의혹을 제기했고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이 대표에게 새로운 사건으로 압수수색과 재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장 큰 혐의를 둔 것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 대표를 가장 먼저 소환한 내용은 성남FC 건이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이 대표를 연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또 백현동, 코나아이까지 들고나왔다.

 

이는 검찰이 앞의 사건들에서 이 대표를 구속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 또다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이 대표가 심각한 범죄자인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구속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과 재수사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묵적으로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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