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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년 전에는 국가보안법, 지금은 검찰공화국에 굴복하는 정의당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5:38]

[논평] 10년 전에는 국가보안법, 지금은 검찰공화국에 굴복하는 정의당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13 [15:38]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탄 국회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13일 열린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부쳐지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의 논리는 이렇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이 대표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이 대표의 죄는 없다고 주장해왔으니, 떳떳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주장이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정의당의 주장은 검찰이 제기하는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모두 범죄로 인정한다는 것이 깔려 있다.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체포동의안을 반대해야 한다.

 

정의당의 이런 모습을 보니 2013년 ‘헌법 안의 진보’를 주창했던 심상정 의원이 떠오른다. 

 

심 의원은 당시에 이른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겨눠 “(이석기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혐의”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존재하는 공당이고 그 소속원이라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말은 국정원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물론 당시에 대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났다.

 

정의당은 10년 전 저질렀던 잘못을 또다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었다면 지금은 검찰공화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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