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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설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5:23]

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설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16 [15:23]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발표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 지난 2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영란 기자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전문이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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