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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에 웃음 짓는 미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15:57]

‘2022 국방백서’에 웃음 짓는 미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17 [15:57]

한국 국방부는 지난 16일 ‘2022 국방백서’(아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노선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시기 2020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서술했는데 이번에는 ‘가치 공유’, ‘공동이익’, ‘가까운’이라는 긍정적 표현이 추가됐다. 특히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2018·2020년 국방백서는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 첫 번째로 중국을 기술했는데 이번 국방백서는 일본을 가장 먼저 기술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대거 들어간 한국의 국방백서가 발표되자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획기적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6일(미국 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 국방부의 핵과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수퍼 박사도 RFA에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은 한·미·일 3자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라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한국 국방백서의 일본에 대한 표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한일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발표하는 식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너무 늦었다”라면서 “이렇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번 국방백서가 미국의 의중을 잘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절실히 필요하고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 한미, 한일 군사동맹은 문제없는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국의 의도만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친일 저자세 외교까지 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번에는 국방백서에 ‘가치 공유’, ‘공동이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일관계를 완전히 밀착하려는 듯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백서를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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