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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반드시 망한다”..진보당·전농 간부 체포 규탄 기자회견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0 [15:27]

“악은 반드시 망한다”..진보당·전농 간부 체포 규탄 기자회견 열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20 [15:27]

▲ 20일 오후 1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모습.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안 탄압 저지 대책위, 전국민중행동은 20일 오후 1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8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이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체포영장에는 ‘국정원의 소환에 불응할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라면서 “탄압에는 투쟁으로 전 민중이 단결하여 지금의 공안정국을 돌파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까지 가로막는 막가파식 작태를 보인다”라고 국정원의 행태를 성토했다.

 

국정원이 박현우 위원장을 연행한 이후 이틀간 변호인의 조력을 가로막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박 공동대표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국정원 제주지부장과 국정원 수사관들을 고발해야 한다”라면서 “국정원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이관될 대공 수사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재범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진보당은 국정원의 연이은 진보인사 체포와 연행을 윤석열 정권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라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정권의 위기가 닥쳐오자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공안 조작 쇼’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정권이 기댈 것은 공안 탄압밖에 없다. 하지만 공안 탄압은 오히려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지난해 비룟값, 사룟값, 인건비, 기름값 모든 게 올라 농산물 가격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면 윤석열 정권은 국가적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농산물 가격을 안 올리려 농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정권의 농업 말살 정책에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전농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공안 탄압을 하는 것”이라며 “전농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20. 21일 사무총장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를 광역시별로 진행한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하원오 전농 의장.(가운데) 왼쪽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오른쪽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흘이 멀다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군포·안산·부천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바로 국민에 대한 탄압이고 정권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조작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가 발언했다.

 

황 목사는 “가장 어리석은 권력의 전형은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권력은 사실 이미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은 전형적인 공안몰이를 통해 국민을 겁박해 자신의 무능, 부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라면서 “진리는 가릴 수 없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목사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십여 년 만에 다시 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 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생존을 위한 공안사건 조작 놀음 중단하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정원의 공안몰이 간첩 조작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사무총장이 국정원에 의해 제주공항에서 강제 연행되고 뒤이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역시 강제 연행되었다. 두 사람은 국정원에 의해 구금된 채 오늘(2월 20일) 오후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늘 그래왔듯, 연행 관련 상황이 변호사와 주변에 파악되기도 전에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 연행자들의 신상과 피의사실이 유포되었다. 지난번 민주노총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700명의 경력과 에어매트까지 동원해 쇼를 벌였던 수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수사기관과 보수언론에 의해 이런 연극이 연출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다. 이들의 목적이 실제 수사가 아니라 ‘간첩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얄팍한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인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물가와 생산비 폭등의 이중, 삼중고 속에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어도 윤석열 정권은 불통으로 일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서는 ‘양곡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전농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반윤 투쟁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온 것은 사무총장 강제 연행이었다. 진보당 역시 과거 공안 탄압과 정당 강제해산의 탄압을 뚫고 자주통일국가, 평등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 정당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국정원은 체포 이후 이틀 동안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변호인 접견과 면회를 가로막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진술거부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공안 탄압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친미 친재벌 개악을 가리기 위한 조작사건임을 지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지금과 같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은 요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전 민중이 단결하여 지금의 공안정국을 돌파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간첩 조작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공안 탄압, 간첩 조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2월 20일

전농 사무총장,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제 연행규탄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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