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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귀 변호사, “검찰은 기득권 세력 부패에서 중요한 고리”...개혁 중요해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2/22 [17:33]

김종귀 변호사, “검찰은 기득권 세력 부패에서 중요한 고리”...개혁 중요해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3/02/22 [17:33]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가 지난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김종귀 변호사와 대담을 가졌다. 대담의 일부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 대담 중인 김종귀 변호사. 이번 대담에서는 현 시국 및 노동 관련 주요 법안 현황,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활동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섭 통신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김종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원해 돌려막기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에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쳤는데, 여기에 배임죄를 들이대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현 정권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적대시하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정부 

 

김종귀 변호사는 화물연대 노동자와 민주노총 탄압 사건을 언급하며 “특정 대상의 국민을 적대시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서 핵심은 공정성이다. 법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편파적 법치주의를 비판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더불어 “검찰이 제 역할만 한다면 기득권의 반칙과 부패가 쉽게 자리 잡기 힘든데, 오히려 검찰이 반칙과 부패에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해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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