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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한목소리 “공안몰이 규탄‥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라!”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13:50]

국회의원들 한목소리 “공안몰이 규탄‥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라!”

강서윤 기자 | 입력 : 2023/02/24 [13:50]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 탄압하는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철저히 이관하라!”

“국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하루빨리 폐지하라!”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진보·민주진영을 겨눈 수사와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24일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안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에 동참한 국회의원들.  © 윤미향 의원 공식 페이스북 계정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를 맡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31명이 함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는 말에서 “불법 사찰과 단체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이 또다시 고개를 내민다”라면서 “지난해부터 간첩단 적발, 시민단체에 침투한 간첩이란 여론몰이로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낙인을 찍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 왼쪽부터 이학영, 윤미향 의원.  © 윤미향 의원 공식 페이스북 계정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공안 탄압에만 몰두한다. 이에 편승한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 간첩몰이에 한창이다”라며 “민생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과거 군부독재의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간첩 암약’을 빌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철회를 추진한다”라면서 “국정원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보수언론이 합세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사전 포석이다. 공안통치 부활의 신호탄에 진배없다”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시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임기 내내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몰이에만 몰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로는 참혹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위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론공작과 공안 탄압은 실패한다.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 김은호 씨의 아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의 이름과 소속,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총 31명)

 

더불어민주당(25명)

-강민정, 김경협,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김홍걸, 도종환,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황운하

 

정의당(3명)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무소속(3명)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공안 탄압에만 몰두한다. 이에 편승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 간첩몰이에 한창이다. 과거 군부독재를 답습한 윤석열 공안 통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집권 10개월, 윤석열 정부에 성과와 비전은 없다. 시민들은 물가와 이자 상승에 이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난방비로 2중 3중 고통받고 있다.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과거 군부독재의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한다.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다. 분단과 적대 기생으로 연명하던 국정원만 호기를 잡았다. 국정원은 법률 개정으로 이미 결정된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 안간힘이다. 온갖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간첩단’ 운운하며 경남과 제주 6곳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정당 주요 간부들을 압수 수색했다. 민주인사 탄압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이 동원됐다. 올해는 아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꺼내 들었다. 노동, 농민계 등에도 소위 ‘간첩’이 침투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여론에 흘린다. 보수언론은 확산 보도로 기정사실화한다. 급기야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 생중계 쇼마저 연출했다.

 

파상적 공안몰이는 갈수록 확대된다. 2월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정당인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간첩 암약’을 빌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철회를 추진한다. 국정원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보수언론이 합세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사전 포석이다. 공안 통치 부활의 신호탄에 진배없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악법이다. 헌법마저 무시한 채,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깊고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 가둬왔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했다. 국보법은 과거 고문과 조작, 죽음이라는 공포를 동원해 비판을 지웠다. 그 위력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시대착오적 국보법 동원은 곧 무소불위 국정원 복원이다. 정권수호를 위한 공안광풍이다. 

 

야만의 시대로 회귀를 좌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들이 ‘주홍글씨’ 손가락질로 사회적·정치적 자유, 소중한 생명마저 뺏기지 않아야 한다. 패악 구태 국정원은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이 탄로나자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악습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임기 내내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몰이에만 몰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로는 참혹했다. 소위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론공작과 공안 탄압은 실패한다.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야만적 공안몰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예정대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관되어야 한다. 또한, 반민주·반인권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 탄압하는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철저히 이관하라! 

- 국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하루빨리 폐지하라! 

 

2023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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