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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본 민주당의 과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9:25]

[논평]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본 민주당의 과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27 [19: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97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149명이 찬성해야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169석이었는데, 반대가 138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국힘당, 정의당, 시대전환, 국힘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123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1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 21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로 의지를 모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다르게 한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한다면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로 돌아설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을 거리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진보정당 당원, 진보활동가 등에 무차별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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