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한·미·일 당국은 이 땅을 전쟁의 늪으로 안내하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합의, 발표했다.

이는 이완용도 울고 갈 희대의 사대매국 행위다. 자신을 침략하고 전쟁범죄를 벌였던 자들과 이런 합의를 할 거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며 정부는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윤석열의 이런 행위가 자신이 가진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의 산물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되자마자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장을 열었다”라고 치하하면서 “계속 지원하겠다”라며 침을 튀겼다. 미 국무장관도 “한일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라느니 “양국관계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라느니 하며 격하게 떠들어댔다.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미고 벌인 자가 바로 미국 자신이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친일행각에 자신감을 갖고 부쩍 열을 올리는 이유는 미국이 사주하고 배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윤석열을 이용해 한일 군사동맹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고 싶어 한다. 일본은 윤석열을 이용해 자위대 한반도 진출 토대를 갖추고 싶어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북측과 대결 구도를 명백하게 형성하고, 전쟁을 계속 부추기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것이다.

헌데도, 역사 인식도 정세 안목도 없는 윤석열은 이게 죽는 판인지도 모르고 깨춤 추며 “좋아 빠르게 가”만 외치고 있으니, 온 겨레의 분노가 하늘에 가 닿을 지경이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은 일본 자위대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사실상 한·미·일 합동 전쟁 연습으로 진행된다. 이미 미사일 탐지훈련은 고급정보를 주고받으며 실행 중에 있고, 동해에서의 대잠, 대함, 대공 훈련도 자위대와 공조해서 진행할 것이 뻔하다.

하긴 한국전쟁 때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비밀리에 끌어들여 기뢰 제거 임무를 주기도 했었으니,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지금 판에 자위대를 곱게 놔둘 리 만무하다. 그래서 공격 능력을 갖겠다고 선언하고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게 아니겠는가.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에서 전쟁 연습을 벌이면, 북측이 겁을 먹고 두 손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정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북측은 한미가 훈련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결국 남는 것은 전쟁뿐인 일촉즉발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한·미·일 전쟁 연습 계획을 중단하고,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길뿐이다. 한미당국은 입만 열면 조건 없는 대화를 외치지만, 대규모 전쟁 연습과 적대 정책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혹여나 대규모 아사설 같은 지라시 풍문에 현혹되어 아직까지 북 붕괴설에 빠져있다면 일찌감치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데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전쟁 난다. 전쟁이 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가겠다면 대통령직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대북 적대 정책 중단하라!

한·미·일 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고, 대화 환경부터 조성하라!

이대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면, 대통령직 먼저 내려놔라!

2023년 3월 8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