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적대 정책 철회!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11일 연속으로 역대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가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병력 1만 3천 명이 투입되는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 개의 실기동 훈련이 진행된다. 전구급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훈련 막바지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까지 동원되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기존에 실시한 ‘격퇴·방어’ 단계 훈련을 생략하고, 바로 한미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표면상으로는 반격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 훈련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 지휘부와 체제를 정조준한 선제타격 훈련이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평화 모드 속에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재개,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북은 급기야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벌인 연합훈련에 반발하여, 북은 이에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했고, 공해상으로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다.

북은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어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인 활용을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논의 결정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한반도는 전쟁 위기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프리덤 실드’ 훈련으로 전쟁의 위험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동원되고 대규모 한미 병력이 실기동하는 이번 훈련은 연쇄적인 강대강 군사행동을 불러올 뿐이다. 강대강 대치의 끝은 충돌뿐이다. 상호 간 무력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작은 충돌로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다.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훈련 기간 내내,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표면상으로는 북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숨어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핵심 고리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일 동맹 추진을 전면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맹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며, 우리 국민의 존엄과 한반도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쟁으로 인해 겪었던 민족적인 아픔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동맹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정전 70년인 올해 전쟁을 멈추는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미국 패권 위한 전쟁 연습 당장 중단하라!

전쟁을 부추기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023년 3월 13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