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한국이)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해결책이다. 나는 그 부분은 걱정할 일 없다고 판단한다.”
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과 한 대담에서 ‘일본 내에서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뒤에도 관련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모순’이 있다면서 “조화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했다.
이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권한을 나눠 가진 한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한 발언이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본의 식민침탈에 고통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을 편드는 논리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일본의 한 외무성 간부는 “일한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신념을 느꼈다”라고 칭찬했다.
재무상을 지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일한관계에서 남은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기백이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보도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16~17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요리도 외교 무기의 하나다.”
위는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므라이스 만찬’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해 일본 지지통신이 일본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한 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므라이스 만찬을 두고 정상회담을 앞둔 상대국 국가원수를 향해 굳이 ‘무기’라는 공격성 표현을 쓴 배경이 주목된다.
오므라이스 만찬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미 윤 대통령이 일본에 다 내주는 굴욕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일본이 오므라이스 만찬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15일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의도에 관해 “윤석열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해서 거기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인다고요? 국가 정상 외교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요”라고 지적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황 씨는 “렌가테이 개업 연도가 1895년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해이고, 일본 군부 세력이 경복궁을 기습하여 조선 왕비 민자영을 죽인 해이지요.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해가 1895년입니다”라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등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일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으니 1895년 개업 렌가테이에 데려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이는 게 적절하다고 일본이 생각했겠지요”라고 분석했다.
황 씨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오므라이스 만찬을 윤 대통령을 농락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15일 일본 민영방송 TV아사히는 16일 저녁 오므라이스 만찬을 마치고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일본이 윤 대통령에게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지지통신의 취재에 자민당의 한 보수파 의원은 2018년 연말~2019년 연초에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구조 활동 중인 우리 해군을 저공위협하자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준한 일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오므라이스도 좋지만 회담에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만 한다”라며 한국의 사과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등도 ‘평화의 소녀상’,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독도’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먼저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를 식민침탈하고 공격한 일본이 피해국인 한국을 향해 ‘더 내놔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을 부리는 중이다.
이를 볼 때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만찬에 초청받은 ‘결과’는 처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한일정상회담, 오므라이스, 강제동원, 굴욕, 외교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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