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4월 2일 논평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거듭 진행하는 한미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논평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한미연합상륙훈련 ‘쌍룡’의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고 대북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진행할 한·미·일 연합해상훈련과 6월 연합화력격멸훈련까지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은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실제에 있어서 핵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만약 전쟁 억제력이 효력이 없다면 우리의 핵이 그다음은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 것이야 너무도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시위를 하였지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선제 핵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진짜로 팔자에 없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숙고해야 할 것이며 망동을 부리는 것만큼 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논평을 끝냈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용도라고 주장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21~23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하고 “미국과 남조선[한국]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기도를 사사건건 무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각종 핵무기를 동원한 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한미 당국의 ‘전쟁 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핵 선제공격의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다.
현재 한미나 북한 모두 상대의 공격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의 공격 조짐’이란 어느 정도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인 데다 발견한 당사자만 알 뿐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는 알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상대의 공격 조짐’이 보였다는 명분을 대고 선제공격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상대를 공격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의 모습이다.
평소에 공격성, 침략성을 드러낸 쪽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전쟁 억제와 방어를 강조한 쪽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공격’과 ‘점령’ 훈련을 하는 한미와 ‘전쟁 억제’를 위해 훈련을 한다는 북한 가운데 ‘선제타격’을 했을 때 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지 따져볼 일이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쟁위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