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19명의 국회의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원 명단 하단 기자회견문 참조]

▲ 4월 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이학영 의원 페이스북]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이학영·최강욱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무소속의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연행자가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하원오 의장, 금속노조의 박경선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무차별 살포하여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낙인을 찍는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기소 전부터 박탈하는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반복된 간첩 사건 조작으로 이관이 결정된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라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공안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수구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정부와 공안기관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단 이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들어 왔으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