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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은 전쟁 전단···기필코 막겠다” 살포 저지 감시단 활동 들어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4/17 [19:30]

“대북 전단은 전쟁 전단···기필코 막겠다” 살포 저지 감시단 활동 들어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4/17 [19:30]

▲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이 꾸려져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탈북자들을 감시단이 잡는 상징의식. [사진제공-감시단]  

 

“우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막으며 전단 살포를 직접 저지할 것이다. 파주, 김포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기필코 막을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막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아래 감시단)에 결합한 유장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 

 

감시단이 1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이날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한 후에 임진각에 현수막을 걸었다.

 

▲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이 17일 오후 2시 활동 돌입 기자회견을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감시단]  

 

▲ 임진각 근처에 현수막을 거는 감시단. [사진제공-감시단]  


유 씨는 “감시단은 5월 초까지 활동한다. 일부 탈북자 단체는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에 대북 전단을 보관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국민의 제보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해 발언했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대북 대결 정책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가 있는 법조차 없는 것으로 무력화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등에 업은 탈북자 단체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애가 탄다. 반드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감시단 활동 등 모든 것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내자”라고 말했다.

 

▲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사진제공-감시단]  

 

파주에 사는 김해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은 “오늘부터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7시~9시까지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나서서 위험을 막겠다고 거리에 나와 외쳐야 한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씨는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현시점에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 시작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감시단 활동을 적극 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사는 동포인 김정희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김 씨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씨는 “탈북자 단체는 미국의 두 번째 CIA라고 하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을 받아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의 이간질을 조장하고 확대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질적이고 음흉한 계획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감시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 부추기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북 전단 부추겨 전쟁을 부르는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감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행태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내몰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끝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9일 자정 무렵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12만 장과 USB 3,000개를 12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을 불러온다는 데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 및 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등도 낳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021년 3월 30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이를 주도한 이들과 옹호·조장한 이들 중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실 탈북자단체들이 이처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벌인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십수 년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다.

 

탈북자단체들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옹호·조장하고 미국이 배후에서 두둑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녕과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부정하며 살포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데 이어 올해 3월 9일엔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미민주주의기금(NED)과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을 통해 반북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고 있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최초 보도한 자유북한방송도, 가장 앞장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모두 전미민주주의기금의 지원을 받아온 곳들이다. 박상학과 함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던 수잔 숄티도 전미민주주의기금 소속원이라는 점에서도 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단 살포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 활동에 돌입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하라!

전쟁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법대로 처벌하라!

전단 살포 부추기며 전쟁을 부르는 권영세는 사퇴하라!

대북 전단 살포 방조하는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북 전단 살포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2023년 4월 17일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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