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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손댄다고 정부가 북한에 배상 요구를 검토하다니!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3/04/29 [09:38]

개성공단 손댄다고 정부가 북한에 배상 요구를 검토하다니!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3/04/29 [09:38]

최근 개성공단 일부를 북한이 가동하는 징후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4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불법적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징후만 가지고 한국이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우선 절차부터 틀렸다. 북한과 아무 상의도 없이 졸지에 공단 가동을 멈춘 건 한국이고 폐쇄에 대한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북한에 배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되레 배상 조치를 검토한다니… 

 

북한의 공단 일부 가동 징조만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온갖 방도를 고심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된 것이다. 쉽게 말해, 도적이 되레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공단이 탄생한 배경에는 ‘6.15선언’에 따른 남북 화해 협력이 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에 역점을 뒀고 북한은 평화 번영을 통한 통일에 더 역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 지역 주둔 인민군 부대를 멀리 후방으로 이동시킨 바로 그 자리에 제1단계 개성공단이 들어서도록 했다는 것과 북한의 노동자 임금을 동남아 임금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케 했다는 점에서 통 큰 배려와 양보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단계에 걸쳐 2천만 평 이상을 개발한다는 획기적 대공사의 일부로 2003년, 우선 1단계로 1백만 평이 개발돼 125개 한국 기업이 입주했다. 개성공단은 실제 한국 입장에선 ‘노다지’라 해야 맞다. 북한으로선 통일의 초석을 깔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지질 않았다. 2016년 폐쇄될 때까지 몇 번 잠정적 애로가 있긴 했지만, 이 공단이 화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남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대북 제재와 전혀 무관한 공단을 불법과 위법, 일방적으로 돌연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기업과 협력체에서 일하던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졸지에 거지가 되고 말았다. 

 

거듭 밝히지만, 공단 폐쇄는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당시 박 정권은 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에 쓰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공단 노동자들 임금은 그들의 생활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후일 밝혀졌지만, 이미 폐쇄된 공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정권의 무모한 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인들과 이들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약속 위반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이 공단은 남북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마저 때려 부쉈으니...

 

윤 정권이 진정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북한에 불가능한 ‘담대한 제안’이라는 가짜 통일방안을 제시할 게 아니라 우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내는 게 순서다. 대북 제재와 전혀 무관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은 기약 없이 마냥 손 놓고 한국으로부터 공단 재개 소식만 오기를 기다린 지 벌써 7년째다. 더구나 새로 들어선 강경 보수우익 검찰 정권이 북한을 ‘주적’이라며 ‘선제타격’을 외치는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북한의 공단 일부 이용설로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보’라고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친서를 주고받던 그 좋은 시절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못 한 것은 패착 중 대패착이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의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은 ‘코쟁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막힌 사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배짱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윤 정권이 약간의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북한의 공단 일부 이용설에 대해 시비를 벌일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동시에 북한의 공단 이용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게 옳다.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7년이라는 오랜 세월, 개성공단 방치는 민족적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어떤 형태이건 간에 적절하게 공단이 이용돼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재와 무관한 공단 재개는 미국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의지가 문제다. 

 

전쟁하지 못해 환장하는 윤 정권에게 이걸 기대하는 건 무리다. ‘나토 주술’에 걸려든 젤렌스키는 곧 망하게 됐고,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든 윤석열은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대세다. 국민이 빠르게 등을 돌려서 이제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서울에는 전쟁이 임박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쟁 유발밖에 없다는 소리가 낭설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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