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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2가지 목적과 전망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5 [12:47]

한일정상회담 2가지 목적과 전망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3/05/05 [12:47]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했다. 

 

▲ 한일 안보실장 회담. [출처: 대통령실]     

 

이들은 대북 대응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자 한국일보 기사 「北 잠수함 도발 맞선 한일 공동대응 논의하나」에 따르면 북한의 잠수함에 맞서 한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유사시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상자위대 전력이 한반도나 주변 해역에서 대북 작전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벌써 하는 것이다. 

 

기사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속도를 보면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위해 한일 군사동맹도 맺을 기세다. 

 

일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다음 수순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상호군수지원협정(악사)을 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으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 연료, 무기 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셈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또 다른 목적은 윤석열 지지율 관리다. 

 

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3월 한일정상회담으로 격앙된 민심을 달래고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일본 언론이 무슨 선의를 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건 아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일 관계 문제로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이 떨어져 (강제동원 배상 등) 현안 처리를 마무리할 힘을 잃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 데서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호구 정권이 등장했을 때 최대한 뽑아먹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뽑아먹으면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무너져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를 사과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이 끝나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한 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개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들이 나올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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