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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④ 미국은 빈곤 사회다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12:30]

[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④ 미국은 빈곤 사회다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5/13 [12:30]

지난 3월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2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번역해 여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①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미국

http://jajusibo.com/62294

② 금전, 폭력, 인종차별로 점철된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

http://jajusibo.com/62359

③ 300년 동안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미국

http://jajusibo.com/62468

 

이번에는 ‘4. 하층민중의 기본생존 위기 심화’를 살펴본다.

 

4장은 “미국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은 급격히 안 좋아졌다. 또한 노숙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약물 오남용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 노숙 생활을 하게 된 한 퇴역 군인. [출처 : 미국 '노숙자 근절을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

 

전문은 다음과 같다.

 

4. 하층민중의 기본생존 위기 심화

 

미국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은 급격히 안 좋아졌다. 또한 노숙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약물 오남용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많이 감소했다. 하층민중의 기본적인 생존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미국은 최고 부자가 많은 빈곤 사회다.”

 

얼 와이송 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 캠퍼스 교수, 로버트 페루치 퍼듀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라이트 위치타주립대학교 교수가 공동 저술한 『새로운 계급 사회: 미국의 꿈은 이대로 끝나나?(The New Class Society: Goodbye American Dream?)』 제4판은 미국 사회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계급, 성별, 인종에 따른 불평등이 광범위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책에 따르면 부유하고 안정화된 ‘특권계급’(인구의 20%)과 갈수록 가난해지고 불안정한 ‘신(新) 노동자계급’(인구의 80%)이 양극화된 이중 마름모형의 새로운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제적 통계 자료 누리집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2년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지니계수(역-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0~1의 값을 가진다.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함을 의미한다)는 사상 최고치인 0.49로 상승했다.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3,790만 명에 달하고 빈곤율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역-미국 중앙은행, 약칭 ‘연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말 기준 미국 인구의 1%가 보유한 총자산은 45조 9,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자산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 이상, 즉 12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중반 기준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조 7,000억 달러의 초과 저축(역-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쌓인 가계 저축액) 중 약 1조 3,500억 달러는 소득 상위 50%가 가지고 있었다. 소득 하위 50%가 보유한 초과 저축은 3,5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은 저소득 가정의 삶에 계속해서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11월 25일 미국 거주자들의 저축은 줄어든 반면 자동차 정비, 식료품, 주택 등 필수품 가격은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물가는 2022년 10월 기준 2021년 동월 대비 7.7% 올라 저소득층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의 70% 이상을 생활필수품 구매에 쓰는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의 31%만 생활필수품 구매에 쓴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전국에너지원조이사회’(National Energy Assistance Directors Association, NEADA)가 2022년 4월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사회의 하위 40%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에너지 요금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노숙자가 많이 늘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58만 2,500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었고, 이 중 40%는 거리와 같이 피신처가 없는 곳이나 버려진 건물,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3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수가 최소 2만 2,500명 늘어나 17만 3,800명에 이르렀지만, 주에서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쉼터 수는 2020년 8월에 1만 6,000개의 공간을 확보하며 최고치를 찍은 후 약 5,000개로 줄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022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시의 노숙자 수가 2020년에 비해 62%나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장애가 있는 장기 노숙인 1,28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애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노숙자 권리 옹호 단체 설립자인 사라 랜킨은 ‘캘리포니아 법률 리뷰’(California Law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노숙자 중에 종종 “장애인, 흑인, 이민자, 난민, 성 소수자 등 소외계층”이 있다며 이들을 향한 박해, 구속, 감금, 격리가 이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에 존재하는 체계적 차별을 드러낸 것이다.

 

기대수명이 크게 떨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2022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2.7세 줄어들어 76.1세로 떨어졌고, 이는 1996년 이후 최저치다. 그 가운데 비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집단의 기대수명은 무려 6.6세 하락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평상시에 기대수명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29일 기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8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6만 명 이상이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2023년 1월 15일 자 보도에서, 기대수명은 한 나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더욱이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또한 코로나19 확산 외에도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으로 약물 남용, 총기 범람 등을 꼽았다.

 

버지니아연방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캠퍼스, 도시연구소의 학자들은 ‘영국의학저널’에 발표한 공동 연구 논문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건강 수준 악화, 높은 사망률, 소수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불공평이 대체로 장기정책 선택과 체계적인 인종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과 부적절한 대처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킨 뿌리 깊은 원인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대마초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마초는 유엔 마약금지협약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류다. 미국은 1970년대에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을 공포해 대마초를 연방 1급 규제 물질로 지정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마약과 약물 남용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단체의 로비 아래 대마초 등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피해를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학자인 로빈 골드스타인과 다니엘 섬너는 2022년 공동 출간한 연구 논문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촉진하는 “백일몽(헛된 망상)” 중 하나로 합법화된 대마초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새로운 돈줄”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대마초 매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0년 미국 대마초 시장은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 시크릿’(Open Secre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미국의 일부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관련 기업, 업계 협회 등은 2016년 대비 연평균 약 10배인 1,660만 달러 이상을 정치 로비에 썼고, 2022년에는 대마초 로비 금액이 560만 달러를 넘었다.

 

대마초로 이익을 얻는 기업, 단체, 정치인이 돈과 권력을 거래하며 이익단체를 형성하고 마약 및 약물 남용이 심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사회 관리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약 및 약물 남용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미국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세 이상의 미국인 5,930만 명이 마약을 남용했고, 이 중 4,960만 명이 대마초를 피웠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누리집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약 40%가 장기간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2022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의 43%가 1년 이내 대마초를 피웠고 8%가 환각제를 사용했다. 매일 대마초를 피운 젊은이의 비율은 1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 4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마약 및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연간 10만 명을 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12개월 동안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10만 7,000명 이상이다.

 

미국 약물평가연구센터 산하 ‘물질 사용 및 행동 건강 센터’ 부소장인 마르타 소콜로프스카는 약물 남용이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중 보건 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관리 부족은 환경권을 위태롭게 한다.

 

ABC 방송은 2022년 6월 21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대량의 산업 폐기물이 배출돼 미시시피강을 따라 수많은 “암 골목”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이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암에 걸릴 위험이 95% 더 높다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은 2022년 7월 13일 일리노이주에서 지역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8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마시는 물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원한 화학물질(역-forever chemicals, 암과 각종 질환을 일으키면서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불화화합물을 지칭)”이 하나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환경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을 대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주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화석 연료 사용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 차질을 빚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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