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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반노동으로 후퇴한 윤석열 집권 1년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지났다. 지금 노동자는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마주한 현실이다. 오히려 윤석열 집권 전보다 노동 현실이 후퇴했다.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정치검찰과 기업의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노동자의 존엄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정당한 노동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 필두에 윤석열이 있다.
1. 재벌 기득권 편들기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150만 원이라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비현실적인 제도는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 발언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로 이어졌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노동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막혀 차등적용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여전히 논점이 될 여지가 크다.
물가상승률 8%에 못 미치는 5% 인상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을 감소시켰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민생은 파탄 날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국민들을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앞세워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내놓았다. 일할 때 바짝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과로사에 대한 우려와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 비판에 가로막혔다. 정부가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젊은세대 노동자들조차도 반대해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고용노동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하며 “기업을 하시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법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 폐지, 직무성과급 전환, 파견근로 확대 등 후퇴하는 노동 정책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관대했다. 실례로 윤석열이 작년 취임식 이후 보름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식 석상에서 무려 5차례나 만나는 등 친재벌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들을 위해 대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그 결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15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윤석열은 기업에는 부자감세를,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 후퇴를 안겨주었다.
2. 불법으로 매도당하며 무참히 짓밟힌 노동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동안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노동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았다.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파업, 즉 단체행동권을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 탄압을 일삼았다.
또한 노조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부패한 세력인 것처럼 왜곡, 폄훼했다.
노동조합에게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불법적으로 강요하는가 하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공갈협박’, ‘조직폭력’, ‘약탈’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표현들로 민주노조를 범죄집단으로 악마화했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1일 분신한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열사는 유서에서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절규를 남겼겠는가.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온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부정하며 훼손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구속기소를 해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색깔론으로 민주노총을 제거하고 정권의 추락하는 지지율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하면서 독재 권력의 태생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을 앞세워 노동자를 잡아들이고 취조해야 할 범죄자, ‘적’으로 대한다. 화물노동자에게는 업무복귀 명령을, 하청노동자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건설노동자에게는 공갈협박범이라는 딱지를 들씌웠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세계 노동자들의 우려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우리나라를 노동 후진국으로 더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총 죽이기와 노동자 분열 획책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 정치적 활동을 배제한 노동조합을 표방한 ‘새로고침협의회’가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고침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지원을 확약했다.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비정치성을 주창한 노동단체를 띄워주는 행보를 통해 민주노총을 말살하고 노동자들을 민주노총과 격리, 이탈시키려는 음모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새로고침협의회’를 비롯해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만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들과의 만남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공개모임을 비공개모임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들만 만나고, 이에 반하는 이들과는 철저히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에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이며 이간질해 분열시키려는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분열 책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윤석열 정부 심판 등을 요구하는 양대 노총의 대정부 공동투쟁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전면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리라 기대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줄만 알았던 ‘새로고침협의회’가 주 69시간제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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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권 이후 지난 1년 동안 민생은 파탄 나고 노동탄압과 산업재해 속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노동 참사다. 윤석열 퇴진이 노동을 살리는 길, 노동 개혁이다. 윤석열 퇴진이 노동자가 살길이다.
2023년 5월 15일
알바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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