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칭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5.18정신은 팔지 말라

피로 물든 1980년 5월 광주, 그날의 그 살벌함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올랐던 분노를 오늘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미 43년이나 지났음에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5.18 광주 투쟁이 힘들고 외로웠던 것은 단지 그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10일 동안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폭도가 일으킨 사태로 규정되었고,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뒤집어쓴 채 지낸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둡고 긴 세월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등재하기 위한 시민들의 간고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18년 만에 비로소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 법정에서 쿠데타 수괴로 처벌되었고 5.18은 대법원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18에 대한 가당치 않은 폄훼와 극우적 선동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에서 그치지 않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로까지 침투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마치 광주의 상처가 아물지 않기를 바라는 듯 잊을 만하면 광주의 상처를 건드려 쓰라린 아픔을 줍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힘 정치인 김재원과 태영호 등이 그 노릇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당선 직후에는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 교육과정 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5.18 관련 망언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5.18정신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싸구려 정치상품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취임 1주년에 다시 5.18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1년 전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그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동안의 자기 지지자만을 바라보는 편향된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당부합니다.

불행하게도 5.18 관련자 중에서도 5.18정신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활용하여 사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독단적으로 특전사동지회를 끌어들여 “포용과 용서와 감사” 행사를 벌였습니다. 포용과 용서는 먼저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일진대, 그런 과정은 일체없이 갑자기 군복을 입고 등장한 특전사동지회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와 희생자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눈길을 피해 기습적으로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망월동에 잠든 5.18 영령들이 벌떡 일어날 망동입니다. 공법단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의 사적인 공적을 쌓기 위해 5.18정신을 이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5.18 영령들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의 호된 비판과 질책을 받은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5.18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5.18 4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초석 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5.18정신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