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통련 “한반도 통일, 윤석열 퇴진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

이준일 재일동포 | 기사입력 2023/05/23 [15:38]

정치사회

한통련 “한반도 통일, 윤석열 퇴진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

이준일 재일동포

| 입력 : 2023/05/23 [15:38]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지난 21일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친일·굴욕 외교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 광주민중항쟁 43주년 기념 재일한국인 전국 집회’(아래 집회)를 진행했다.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이준일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핵확장억제를 약속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의 민주화를 걸고 싸운 위대한 투쟁이며, 독재 정부 배후에 있는 미국의 존재를 밝힌 민중 항거다. 자주·민주·통일을 내거는 한통련은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은 한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통련은 오늘 집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광주 정신을 계승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가슴에 새기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이준일

김창오 사무장은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시대를 쟁취하자’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김 사무장은 “한반도에서 70년간 지속되는 전쟁상태의 근본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정전협정 위반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북한·중국·러시아를 포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아래 급속히 핵능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장은 강연에서 미국의 일극 지배의 쇠퇴와 세계 다극화 현상을 짚었다.

계속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윤석열 정부도 탄생하지 않았다. 촛불 민심을 배반한 결과가 현재 상황이다. 지금 한국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 나섰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하면서 남북 합의를 하나하나 이행해간다면 다시 통일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세강연을 하는 김창오 사무장. © 이준일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성우 재일한국청년동맹(아래 한청) 중앙본부 위원장은 “광주민중항쟁 43년,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조국의 평화통일을 둘러싼 상황은 일촉즉발, 전쟁 직전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조선[북한]과 군사 대립을 높이며 일본의 식민지침략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재일동포 청년의 민족적 해방은 기대할 수 없다. 한청은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선봉대가 되어 재일동포 청년의 선두에 서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고홍 한통련 효고본부 사무국장은 “민주화란 민중들의 많은 희생 속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다. 우리는 광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권을 외세로 팔아먹고 있다. 이는 광주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조국통일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 자주적 민주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호소했다.

한통련은 이날 집회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한 활동을 언급하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7.22 시민평화대회와 대행진’ 대표단 파견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대미 굴종·대일 굴욕·대북 적대 윤석열 검찰 독재 퇴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 실현 ▲광주 정신 계승, 자주·민주·통일 전진’ 등 4가지 결의를 세웠다.

▲ 걸의문을 낭독하는 조기붕 한통련 부위원장. © 이준일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43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의 투쟁은 6월항쟁, 촛불혁명 등 역사 속에서 민중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우리는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승리의 확신을 지니고 한반도의 통일과 윤석열 퇴진에 매진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라고 적힌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윤석열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광주민중항쟁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반외세 민족자주화투쟁으로 역사적으로 발전시킨 광주시민의 위대한 투쟁이며, 자주·민주·통일의 이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 일대 민중 항거이다.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43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한 번 더 맹세하면서 대미 굴종·대일 굴욕·대북 적대의 윤석열 검찰독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프놈펜 선언을 통해 미국 신냉전 패권 전략에 전면 협력을 약속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즉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이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합의했다. 윤 정부의 대미 굴종 외교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올해 들어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안보 3문서”에 의한 군사 대국화 방침을 결정, 그 “성과”를 받아 1월에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3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사과·보상도 없는 채 윤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전 징용공) 해법에 의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해, 그 성과를 선물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대핵억제 강화를 약속. 셔틀 외교의 재개라고 선전하면서 5월에도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윤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일 굴욕 외교를 전개했다.

이렇게 한·미·일은 5월의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일군 사동맹의 제1단계의 마무리로서 북·중·러를 대상으로 염두에 둔 “한·미·일 확장핵억제협의체” 구성을 과시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1년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

한미는 조선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대항하겠다며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협동군사연습을 번번이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 협동군사연습까지 실시해 조선의 맹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전개된 윤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어 조국을 전쟁의 위기에 노출시키는 윤 정부의 대미 굴종·대일 굴욕 외교, 대북 적대 정책을 우리는 분노를 갖고 엄격히 규탄한다.

윤 정부는 취임 당초부터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내걸고 특히 최대의 반대 세력인 민주노총에 대해 검찰·경찰·국정원을 총동원해 엄격한 공안·노동 탄압을 전개. 이른바 윤석열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내 강권 정치는 대미 굴종·대일 굴욕 외교, 대북 적대 정책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0만 노조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10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 정부의 탄압에 분신 항의한 건설노조 간부의 유지를 이어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 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윤 정부 퇴진 투쟁을 공식선언. 이 대회에 참가한 전농과 빈민실천연대도 퇴진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진보당을 포함한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변하지 않으면 바꾸자”라고 윤 정부를 규탄했다. 취임 1년을 맞아 윤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퇴진 요구의 목소리는 각계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 민중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높여 힘을 합쳐 퇴진 투쟁을 펼쳐 나가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급속히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결성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실현하자.

우리는 이러한 인식하에 대미 굴종·대일 굴욕·대북 적대의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결의를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1. 대미 굴종·대일 굴욕·대북 적대의 윤석열 검찰 독재는 퇴진하라!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실현하자!

1.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전진시키자!

2023년 5월 21일 오사카

친일·굴욕 외교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

광주민중항쟁 43주년 기념 재일한국인 전국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