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타국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정의를 짓밟는 행위

미국 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 패권” 정책을 주도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려는 미국이 국제 체제에서의 충돌을 키우고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력 충돌은 보통 실패로 끝나고 때로는 재앙까지 불러온다. 그리고 주로 자유주의 세계의 ‘거대한 존재’에 의해 구원됐다고 알려진 국가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발생한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강권 정치를 추구하고 걸핏하면 무력을 사용하며, ‘대리전쟁’을 부추기고 무차별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거부해 세계 평화 발전의 파괴자이자 인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불러왔다.

미국 뉴스 누리집 ‘커먼 드림스(Common Dreams)’는 2022년 12월 20일 「워렌과 제이콥스, 미국 국방부가 미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수를 크게 과소평가했다고 책망하다」라는 기사에서 영국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 ‘에어워즈’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1년 이후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리비아·파키스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에서만 10만 차례에 가까운 폭격을 가해 4만 8천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브라운대학교가 ‘전쟁 대가 연구 사업’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85개국에서 군사 활동을 벌여 최소 92만 9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800만 명이 이주했다. 또한 미국의 범세계적 군사 활동은 국내외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

2022년 11월 30일 미국 드론이 예멘 하드바 지역을 폭격해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총기 난사 사건부터 선제공격적 군사 활동,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에 이르기까지 대내외 폭력 사용은 현대 미국의 상징이 된 듯하다.”

배후에서 ‘대리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전쟁과 혼란을 일으키며 배후가 되어 검은손을 뻗치고 있다.

‘포린 폴리시’의 전속 기자인 콜름 퀸은 2022년 7월 14일 자 기사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 중동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다른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더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브레넌 사법 센터의 변호사인 캐서린 욘 에브라이트는 이를 “가벼운 발자국 전술(light footprint warfare)”이라고 설명했다.

‘127e’라는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 특수 작전 부대는 미국의 해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리 부대를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외국 무장세력은 미국의 무장·훈련·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적에 맞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다. 미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리아·예멘·이라크·튀니지·카메룬·리비아 등의 나라를 대상으로 ‘127e’라는 작전계획 아래 10여 개 이상의 나라와 함께 23차례의 ‘대리전쟁’을 벌였다.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독자 제재를 부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한 독자 제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제재 대상 국가의 인권 보장 능력과 수준이 많이 약해졌다.

방글라데시 일간지 ‘데일리스타’는 2022년 12월 28일 미국이 단행한 독자 제재 건수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2년부터 부과한 대(對)쿠바 제재, 1979년부터 부과한 대이란 제재, 2011년부터 부과한 대시리아 제재,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과한 대아프가니스탄 제재 등 현재 20여 개국 이상에 대해 여전히 제재를 가하고 있고, 제재가 부과된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식품과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2년 6월 13일 자 보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인의 절반 가까이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러 독립 전문가는 2022년 12월 20일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이란의 환경적 위험을 악화하고 이란에 있는 모든 국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며 이란 국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알레나 두한 유엔 ‘일방적 강압조치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2년 11월 10일 독자 제재가 시리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무분별한 제재가 다른 나라의 인권 위기를 촉발한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유엔 총회는 2022년 11월 3일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상업·금융 봉쇄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했다. 193개 회원국 중 무려 185개국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규탄하는 데 찬성했다. 유엔 총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켜 왔고 이번이 30번째다.

미국은 전 세계 기후 관리체계를 반복적이고, 고의로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며 한때 ‘파리 협정’에서 제멋대로 탈퇴했고 현재 녹색기후기금과 관련해 질질 끌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파리 협정’에 복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약속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기후 변화 문제를 정치공작을 위한 국내 당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연구기업 ‘로디움그룹’이 2023년 1월 10일 발표한 보고서는 2022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며 ‘파리 협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진정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운대학교가 ‘전쟁 대가 연구 사업’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중 하나이고 9·11사건 이후 미국의 세계적 군사 활동은 기후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 배척 이민 정책이 인간 세상의 참극을 빚고 있다.

미국은 남부 국경 지역에서 입국한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22년만 해도 24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미국 국경 지역에서 구금됐고,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사상 최고치이다.

이민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폭스 뉴스는 2022년 10월 22일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이민자 사망자 수가 총 856명에 달하면서 2022년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뉴스 데일리’는 2022년 11월 16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침입”했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주 방위군을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경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NN은 2022년 11월 16일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와 망명 희망자를 위험에 빠뜨렸고 수천 명이 납치, 성폭행 또는 폭력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은 심하게 찢어졌고 이민자는 당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또한 이민자를 “내팽개치는” 촌극이 대대적으로 연출되고 있고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와 잔혹한 대우에 직면해 있다.

CNN은 2022년 12월 26일 어린이를 포함해 이민자 100여 명 이상이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워싱턴으로 이송돼 길가에 버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온은 영하권이었고 일부 이민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 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이 망명 희망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국제 인권과 난민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거부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관타나모 수용소는 가장 많았을 때 약 780명이 수용돼 있었고 이 중 대다수가 재판도 없이 구속되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등 미국의 “무차별적 인권 침해의 추악한 단면”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2년 1월 피오누알라 니 아올랭 유엔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여러 독립 전문가의 공동성명을 통해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미국이 말하는 인권 보호에 있어 오점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문과 임의 구금을 당한 시민들에게 배상하는 것뿐 아니라 고문을 승인하고 자행한 사람들을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