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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진척 더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11:23]

박상학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진척 더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6/26 [11:23]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6일 “25일 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시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가 이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나서서 박상학 등을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박상학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올해 4월부터 활동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아래 감시단)은 지난 4월,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난 6월 14일에는 박상학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감시단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고발 건으로 한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고발 관련한 다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박상학 고발과 관련해 오늘(26일)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 고발과 관련해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지만 정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를 주창하는 속에서 경찰이 눈치를 봐 탈북자들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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