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긴급성명>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국정농단의 중범죄 의혹이 관련자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점차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사건이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7㎞, 4차로 도로이며 총 사업비는 1조 7,695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책사업이다. 이 도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 취임 2개월 후 갑자기 기존 확정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노선변경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그 일가의 땅이 관련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이, 2022년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경안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변경안의 종점 인근에 윤석열-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대거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무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백지화를 선언해버린 상태다.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교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 국책사업이 정권 교체 몇 달 만에,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가진 땅이 있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변경된 것 자체가 이미 초대형 특혜 비리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대범죄가 된다.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국힘당과 언론들이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 많다. 

​윤석열 정권은 이전처럼 논점을 흐리고 새로운 사건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지 말고 진상규명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 자신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 그리고 입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을 밝혀라.

2. 고속도로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다 파헤쳐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잔고증명위조, 요양급여횡령 등 온갖 비리로 점철된 김건희 일가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는 해소할 길이 없다. 뇌물을 받는 부정축재 수준을 넘는 노골적인 국정농단 사태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권력비리,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촛불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싸워갈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촛불행동>

<성명>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시끄럽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으로 2021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해 발표했다. 기존에 확정된 노선이 바뀌면서 의혹이 일었다.

알고 보니 이 일대에 윤석열-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대거 발견되었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백지화를 선언해버렸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권력형 특혜, 부정비리 사건이 명확하다.

윤석열 정권 취임 후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고, 노선 변경 후 이익당사자에 김건희 일가가 있다는 사실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장관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도 수상하다.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변경에 대해 설명을 더 하든지, 기존안을 추진하든지 하면 된다. 의혹이 닥치자 갑자기 백지화한 데는 뭔가 구린게 있다는 방증 아닌가.

정치권은 특혜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정감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 시늉만 하다가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 무시의 대사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패비리에 일조한 하수인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당장 사퇴하라.

김건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건희는 이미 전부터 주가조작, 허위경력 조작 등 온갖 부정비리 의혹이 넘쳐난다. 가만히 놔두니 지금도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퇴진만이 답이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범죄의 온상이다. 검찰독재, 부정비리, 사대매국,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전 국민이 나서자.

2023년 7월 13일

알바촛불행동

<성명>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원희룡은 즉각 사퇴하라!

옛날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는 원희룡 장관의 모습이 딱 그 짝이다.

15년 동안 준비해 오던 1조 8,000억 짜리 국책사업을 일개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백지화를 선언했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이 왜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가? 

의혹이 제기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장관의 도리이다. 도대체 무엇이 밝히기 두려워 핏대를 세워가며 일개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정쟁으로 몰아간단 말인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때 민주당에서 원희룡을 상대로 양평군 지도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왜 갑자기 양서면 종점안이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호도하며 야당의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며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보일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원희룡 장관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은 권력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권력형 특혜 비리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범죄는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은순 장모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은행잔고 증명조작, 요양병원 부정,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조작 등 차고 넘치는 의혹들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묻히고 있다. 이러한 부정비리가 쌓이고 쌓여 급기야 대형 국책사업을 제 집안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국정농단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다 철저히 수사하라! 

2023년 7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