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의 투표용지 확정을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진행되었다.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3월 출범 이후 강북구 주민을 만나며 주민요구안을 취합했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507개 요구안 중 구체적 내용이 담긴 331개 요구안을 분석하여 총 65개의 요구안이 발의되었다.
심의회의 토론은 ▲청년·청소년 ▲노인 고령화 ▲노동자 ▲노점상·소상공인 ▲저소득층·취약계층 ▲경제위기·생활안전망 ▲기후 위기·생태·환경 ▲아이 돌봄·교육 ▲주민 불편 해소책 ▲주민 안전 개선책으로 10개 의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김진학 민주노점상연합 서울 북동부 지역장은 “노점상은 언제나 소외되어 있었다. 88년 올림픽 때도 노점상부터 철거했고 요즘도 노점상은 늘 찬밥신세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노점상 삼진아웃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의 목소리를 강북구에서부터 직접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번3동에 사는 김미현 씨는 강북구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특히 번3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수유동에 사는 윤선애 씨는 강북구에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이 너무 열악하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토론에 이어 전체 참가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투표 용지 투표 결과를 보면 다양한 사안의 강북구 주민의 요구가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2년 인센티브제 실시 20표 [노점] 강북구 노점상 지원 등 노점관리 규정에 상생을 위한 조항 추가 20표 [노점] 노점상 민원 발생 시 강제 철거 말고 대화로 해결 18표 [환경] 강북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마련 13표 [노인] 노인 식사 지원 동 단위 거점 마련(공동식사 반찬) 8표 [주민안전] 솔샘터널 경사로 인도 설치와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연결 8표 [돌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질적 향상 8표 [청년] 청소년 지원 (접근성 좋은 문화예술 공간 마련, 자격증 취득) 8표 [환경] 각종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 공동구역 설치 및 관리(근린공원 포함 골목 자투리 공간) 7표 [돌봄] 자녀 출산 지원 정책 확대 7표 [노동] 요식업 노동자 보건증 비용 지원 및 돌봄 노동자 독감 무료접종 등 지원 6표
그중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1위로 뽑힌 것이 눈에 띈다. 3년 전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갑질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 열악한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1위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참가자들은 심의회의를 통해 주민투표 용지를 확정하고 10월 주민대회를 성대하게 성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준비위는 앞으로 8월 말부터 강북구 주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0월 29일 일요일에 제1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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