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사에 대한 일본의 역할 확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난 25일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이 ‘유엔사에 대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전우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인데, 최근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과 연계해 볼 때 우려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보이는 대북한, 대중국 적대시 행보로 동북아는 전쟁 위기와 그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방위비를 증강하면서 재침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패권 유지에 급급한 미국은 이런 일본을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까지 적극적으로 합세해 나서면서 한·미·일은 점차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을 유엔사에까지 끌어들여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을 더욱 뚜렷이 안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대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날이 머지않은 것인가.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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