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 

주권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섭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 올해는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전 이래 7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의 장벽도 허물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반도에는 팽팽한 군사적 대결과 위기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종전과 화해협력은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 왔습니다. 취임 이래 1.5일에 한 번꼴로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됐고,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축소가 대화의 입구가 되었던 것, 상호 위협과 적대행위의 중단이 화해와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공연히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발언 등 노골적인 진영 외교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처럼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기실 미국의 패권 전략, 대중국봉쇄를 위한 것이며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길임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외교는 한반도를 강대국 패권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남북·북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대화가 결국 결렬된 것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미국이 적대관계 개선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 조치를 외면하고, 사실상 북의 선(先) 핵 폐기만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넘어서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힘에 의한 평화’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 굴욕외교가 아니라 주권국가다운 외교,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이어야 합니다.

대결이 대결을,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정책을 멈춰 세웁시다.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평화, 통일, 역사 정의와 주권을 걱정하고 행동하는 여섯 개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역사적인 날, 광복 78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주권 훼손, 굴욕 외교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 4시, 광장에서 만납시다!!

2023년 8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