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독립적 개최로는 처음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사실상 ‘한일동맹’을 추가하고 초유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을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시대를 표명하였다.

‘신냉전’ 대결 구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 등을 언급하여 중국 봉쇄와 견제를 확고히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을 합의하여 역대 정부도 하지 않았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사실상 편입하는 등 반북 대결 정책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등도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미·일은 북·중·러와 대결과 대치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과거 냉전 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미 미국의 패권 시대는 가고 다극화 시대가 되었다. 맹목적 한미동맹 추종이라는 편향외교, 진영외교는 오히려 안보·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적 외교다. 지금은 국익 위주의 실리외교,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될 수 없다.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고, 지금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에 철면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위 ‘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표명했다. 끝내는 일본과 군사정보·군사훈련·미사일 방어까지 함께하는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하는 친일매국 행위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동조했다.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석열 정권이 안보·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에 편입돼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면서 올해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되었고, 일본 퍼주기로 일관한 결과 일본은 최대 흑자국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한반도는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악의 강대강 대결로 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진보당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2023년 8월 20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