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진보당 정책당대회 특집] ③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하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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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책당대회 특집] ③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하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9/17 [17:46]

▲ 지난 10일 국립 5.18묘역을 참배하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당원들. © 진보당

진보당의 첫 번째 정책당대회가 지난 9~10일 광주에서 1만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책당대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보당의 정치전략, 총선전략을 논의하는 정치전략 대토론회 ▲불평등·민생·기후 의제를 토론하는 정책의제 토론회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대표 공약을 당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정책넘버원 ▲진보당 총선후보와 전 당원이 2024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정치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부분별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모임이 진행됐고, 지역별, 계급·계층별 결의대회와 현수막 행진 등이 있었다.

2009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된 정책당대회는 진보정당만이 진행하는 특색있는 행사이다. 당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당대회는 하나의 정치 축제라 할 수 있다.

세 편으로 진보당 정책당대회를 소개한다.

➀ 22대 총선에서 대표 진보정당 다짐하다

➁ 22대 총선 대표 공약은···?

③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하다

진보당은 지난 10일 국립 5.18묘역과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에 “2024년 정치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책당대회와 함께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은 「2024년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당대회 선언문(아래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치교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와 면모를 밝혔다.

정치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진보당이 말한 정치교체란 이른바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국격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정치교체의 대상이라고 본다. 또한 촛불혁명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이 ‘최악’을 뽑지 않으려고 이른바 ‘차악’을 선택한 결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이 진보당의 판단이다.

기득권 양당끼리의 정권교체의 한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에,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힘당, 민주당이라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바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며, 진보당이 앞장서서 기득권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정치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총선에서 선거 혁명을 통해 정치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다.

‘민생정당’, ‘대중정당’의 면모를 강화하자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시하는 ‘민생정당’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진보당은 국민 속으로, 일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동고동락하고 있다. 진보당의 이런 활동은 지난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했고, 올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 원동력으로 됐다.

진보당은 선언문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해 더욱더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는 정치, 생활밀착형 정치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 강화를 다짐했다.

그리고 진보당은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직접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것이다.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은 계급·계층별 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 국민의 직접 정치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보당의 포부이다.

여기에 진보당은 지역별로 ‘00 지역 주민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 주민대회를 통해 지역별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진보당은 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은 주민들의 직접 정치 시대를 더욱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진보당은 지역별, 계급·계층별 정치세력화로 국민이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2019년 10월 13일 열린 ‘제1회 노원주민대회’.

비동맹·평화 국가를 꿈꾸다

진보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을 평등·생태, 지방분권, 비동맹·평화 국가로 제시했다.

진보당은 미국 추종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시대가 저물고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따르던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거침없는 친일 행보까지 하고 있다.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의 결과로 한국은 동북아에서 북·중·러를 겨냥한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되었고 안보·경제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태를 ‘자해적 외교’라며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대한민국이 동맹과 균형 외교를 넘어 국익 우선의 비동맹·중립·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다짐했다.

진보당은 평화가 민생이라며, 평화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회 비준 추진,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통일 실현 등이다. 평화통일이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는 해법이자,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진보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타파를 강조했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으로 부가 대물림되고 빈곤이 빈곤을 낳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과 동시에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국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 자치와 분권으로 균형발전,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사회로의 전환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아래는 정책당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2024년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한껏 높아졌던 나라의 국격이 윤석열 정부 들어 끝도 없이 추락하여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도, 안전도, 평화도, 외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검무죄’의 검찰 카르텔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가 무력화되고, ‘강제동원 3자 변제’로 사법부마저 무력화되었습니다.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정치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수구·보수 세력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개혁 실패, 민생 무능, 거짓 위선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거대양당 사이에 자리만 바뀌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교체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으로 정치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광장의 동력을 선거혁명으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고, 기득권 양당 체제의 카르텔을 타파하는 민생개혁 입법으로 정치의 효능감을 복원하겠습니다.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진보정치 20년 역사의 성찰에 기초하여 ‘민생정당’답게 ‘섬김과 감동의 정치’를 전국 곳곳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실을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현대화, 첨단화, 전문화를 지향하는 ‘대중정당’답게 기성 정당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공학적 ‘제3지대’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직접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와 함께 농민과 빈민의 정치세력화도 합세하여 진보정치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동시에 진보정당들의 독자성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당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들의 대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직과 당직에서 여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성평등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진보적 집권모델을 지역에서부터 창조하겠습니다. 울산 동구를 비롯하여 진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는 곳에서 ‘진보당이 정치하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평등·생태, 지방분권, 비동맹·평화 국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산 불평등을 타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은 필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사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올해 ‘1.5도 상승’이라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생태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도농 상생을 실현하고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군축 실현으로 민생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사 안보’을 넘어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화가 곧 민생입니다. 군축이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가치동맹’을 지양하고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는 끝났고, 다극화‧다원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맹목적 한미동맹 추종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추구 외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정치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정치의 대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진보 집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중의 염원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민중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진보당의 승리와 도약을 향하여, 진보 집권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2023년 9월 10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