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국민이 이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검찰독재에 부역한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되었다.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를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작은 차이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무소불위 검찰독재에 길을 열어준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국회가 독재를 막을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 독재를 물리쳐 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진보당은 국민을 믿고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 국회는 죽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혐의도 억지고 물증도 나온 것이 없으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윤석열 검찰 세력의 무리하고도 폭력적인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이었다. 충격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 후 개혁을 꼭 해내라고 총선에서 민주개혁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견결히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웬 말인가.

국회는 죽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독재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도 정치권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다. 압도적인 촛불항쟁으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낸 것이다.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자. 

2023년 9월 21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