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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주민에게 ‘거짓말’ 일삼는 김태우 사퇴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0/04 [18:29]

진보당 “주민에게 ‘거짓말’ 일삼는 김태우 사퇴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0/04 [18:29]

  © 진보당

 

진보당은 4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우 국힘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가 지난 9월 28일 국힘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그 돈(1,057억 원)은 남은 돈이 아니라 보도블록 뒤집지 말고 견적서 하나하나 보면서 아낀 돈”이라며 “위급할 때 쓰려고 만든 것”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2022년도 강서구의 예산안 중 1,057억 원이 남았다. 

 

진보당은 1,057억 원이 아낀 돈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김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인데, 이를 오히려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법 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균형재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세입 규모에 맞춰 자동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강서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아 돈이 남은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이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잘못해 ‘남은 돈’인 1,057억 원을 ‘만든 돈’으로 둔갑시켰다”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강서 주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낭비성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했으나 취임 후 보도블록 지출액은 32억 원으로 전년도 24억 원보다 오히려 늘었다”라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더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화곡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남은 것을 짚은 뒤 “김 후보는 민생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강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는 ‘만든 돈’이라니 김 후보 인생에 범죄와 거짓말 빼면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는 구청장 시절 주민들로부터 세금은 더 많이 걷으면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서울시가 41억 원 보조금을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은 2억 원만하고 39억 원이 남았다. 화곡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도 서울시가 15억 원을 교부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2억 원뿐이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16억 원 예산 중 10억 원이 남았다. 지출해야 할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강서 주민이 피해를 보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김 후보를 향해 “주민들을 위해 집행되었어야 할 1,057억 원을 ‘아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청장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을 광고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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