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달 입장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2차 방류 기간에는 7,800톤에 이르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전 인류에 해를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는 괴담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세금까지 써가며 홍보하는 근거는 IAEA의 책임회피 보고서와 일본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뿐이다.

모든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의 수입 금지 조치는 일본 수산업계가 일본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기는커녕 새로운 수출 판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히며, 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지역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5.8%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고 발생 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아직도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스스로 규제를 유지할 명분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최근에는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방사성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은폐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방사선량이 아무리 기준치에 부합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정부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며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시했다.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입장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검증하길 바란다.

-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공식 선언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10월 2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대학생 서명운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