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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국힘당에서도 쓴소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1/06 [15:03]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국힘당에서도 쓴소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1/06 [15:03]

국힘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은 지방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라고 국힘당을 규탄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한 것은 헌법 12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망국적, 위헌적 ‘메가 서울’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은 아직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 확장 주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막아 나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오 시장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주민 소환 운동 등을 포함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힘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출처-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유 시장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국힘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꺼내든 시기와 관련해서도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나 협의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힘당은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포함해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기구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1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특별위원장은 조경태 국회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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