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공고한 연대로 기후 위기, 환경문제 해결 반드시 이뤄내자! 

- 대학생환경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큰 산불,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홍수와 산사태 등 재난과 재해는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무후무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위기, 환경문제는 손 쓸 수 없는 재해가 아닌 정치, 사회적 문제를 망라한 ‘인재’이며,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대체에너지 시설은커녕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부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조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킬러 규제를 빠른 속도로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곧바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기업 봐주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와 국가기관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 6만 톤이 유입돼 차도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기 전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를 시작으로 몇 번의 신고가 더 있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국정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단 한 번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 환경문제와 기후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환경파괴를 일삼는 대기업의 태도 변화,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시급한 때입니다. 반환경적인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환경문제 속에서 기후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환경 정부’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키기 기구’로 전락해 반환경적이라 중지 혹은 금지되었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실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있는 ‘4대강 사업 복원’이 그렇고, 설악산을 파괴하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과 환경영향평가 부적격 판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미 망한 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은 비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3차 해양투기가 시작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다”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윤석열 정부만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고 이에 동조했습니다. 

오늘 문화제의 주제인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정화 한 번 하지 않은 오염자 미군에게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나라의 생태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생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지금은 국내의 산적한 환경 사안의 해결부터,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극복까지,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사안들이 정말로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현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후·생태 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수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버젓이 환경파괴를 일삼는 대기업을 비롯한 ‘환경 적폐’에 맞서 당당히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장차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이자 주축인 우리 대학생들은 현재의 기후 위기,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당사자입니다. 이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푸르른 미래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환경단체, 대학생 개인이 참여하여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환경 연대기구인 ‘대학생환경연대’의 출범을 이 자리에서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생환경연대’는 오늘의 문화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 환경동아리 및 단체, 개인과 함께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적폐를 청산하며 현시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더 큰 하나가 되어 당당히 목소리 내고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8일

대학생환경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