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전쟁 준비 계획을 당장 멈춰라!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미 국무장관의 방한, 연이은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일본까지 끌어들여 진행된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과 대표회담의 내용들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무모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한미안보협회(SCM) 공동성명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같은 핵전력자산을 한반도에 확대해서 전개하고, 여차하면 ‘도발’이라는 빌미로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핵전쟁이 되는 세계 최초의 위기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핵전쟁의 돌격대 역할을 담당할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부활과 정례적이고 강도 높게 한·미·일 군사연습을 강화하면 북,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제 한반도 지역은 세계 최고의 전쟁위험이 내재된 ‘신냉전’ 지역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4일 개최된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및 대표들의 회담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울 나라들이라고 공식 선언한 회담이다. 정전협정 이후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실체도 없는 유엔사라는 허울을 활용한 것도 미국의 고육지책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유엔사라는 틀에 넣어 그들의 한반도 진출기도를 미국이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가 터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몰락하고 있는 미 제국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늘 써왔던 전쟁이라는 놀음을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치는 문제는 미국의 이익과 철저히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다.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안중에는 팔천만 겨레,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눈곱만큼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쟁이라는 무모한 놀음도 할 존재들이다.

제국주의의 몰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건이다. 미국의 오판과 몰락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심각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주범인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전쟁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