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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9.19군사합의 1조 3항부터 효력 정지한 이유는…”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0:19]

북, “9.19군사합의 1조 3항부터 효력 정지한 이유는…”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12/03 [10:19]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 대통령실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밝혔다.

 

3일 조선중앙통신은 군사 논평원 명의로 올린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를 통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에서는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했다.

 

통신은 “지난 22일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며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전격 발표해치운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은 이날 오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쟁 전야를 연상케 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에 일제히 진입하였다”라면서 “각종 유무인 공중 정찰자산들의 투입과 괴뢰[한국]군 전방 지역에서의 화력 대기상태 격상, 서해 열점 수역인 백령도에서의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상 배비용 요격 미사일 ‘PAC-2’, ‘PAC-3’과 지상대공중유도무기 ‘천궁-2’부대들도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라며 “괴뢰 육해공군 전체 부대들에 전투복 착용 지시가 하달된 가운데 괴뢰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돌아치며 전투태세 점검놀음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다,

 

또 “경상북도 포항에서는 괴뢰 해병대가 해군함정의 함포 지원과 공군 전투기, 육군 공격 헬리콥터의 엄호 지원 하에 목표 해안에 상륙하는 대규모 실전연습이 강행”됐다면서 부산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제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호가 참여해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된 점도 지적했다.

 

통신은 “이 모든 것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라는 괴뢰 패당의 일방적 발표와 동시에 강행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또 통신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며 “마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강변하면서 여론을 오도해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뒤 북한을 ‘명백한 주적’으로 선포한 점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 지시 ▲올해 3월부터 한국군이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 숙달연습을 벌인 점 ▲올해 10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뒤 남북군사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었다.

 

통신은 윤석열 정권 집권 뒤 “괴뢰 전역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 공격 방식을 숙달하기 위한 각급 군사훈련이 감행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면서 “‘을지 프리덤실드’ 합동군사연습,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 ‘쌍룡’ 연합상륙훈련, 대특수전부대 작전훈련 등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어진 대규모합동 전쟁연습은 공개된 것만도 무려 80차 이상”이라고 짚었다.

 

또 한미가 ▲올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 설치 ▲올해 7월 8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부산작전기지 진입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사상 처음으로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점 ▲미국 핵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전개 등으로 북한을 겨눈 “도발”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명백히 말해주건대 우리에게는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반공화국 적대의식과 군사적 대결 광기에 들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통신은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라면서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 위성발사는 또 어떠한가”라고 짚었다.

 

통신은 윤석열 정권의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두고 “그것은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군사적 도발을 제약시키는 장애물들을 들어내려는데 있다”라면서 “괴뢰 군부 깡패들이 이번에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고정익, 회전익 비행기와 함께 무인기, 기구의 비행을 금지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제1조 제3항부터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통신은 “정치적 궁지와 파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풍’ 조작으로 괴뢰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반정부 세력을 ‘안보 위해세력’ 으로 몰아 통치 체제를 부지하는 것은 역대 괴뢰 보수패당의 고질적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면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깡패들이 감히 무도한 군사적 도발 행태를 벌려놓는 경우 추호의 관용도 없을 것이며 오직 즉시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제압 응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사태는 적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번질 것이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이 주장한 한국군 움직임은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아 우리 국민은 거의 모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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