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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국 군사 주권 침해’ 국방수권법 공개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2:01]

미 의회 ‘한국 군사 주권 침해’ 국방수권법 공개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12/08 [12:01]

미국 상·하원이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내용을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일(현지 시각)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다. 국방수권법은 각각 미 정부의 대외 정책, 예산 책정에 권한이 있는 상·하원이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과 정책 방향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일안에서 한국,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 ▲한국군의 전작권 이행 평가와 관련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 ▲지난 4월 채택된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명시한 워싱턴선언 강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한반도 핵 확장억제 공조 심화 및 한미동맹 강화 주문 등이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 7월 각각 국방수권법을 의결한 뒤 하나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워싱턴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단일안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단일안에서는 특히 한국군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내용이 부각됐다. 그 내용은 ▲국방수권법 제정 180일 안쪽으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 문제에 관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 최소 45일 전에 미 의회에 이양 계획 통보할 것 등이다.

 

미 의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국방수권법에서 다루지 않던 전작권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 의도가 주목된다.

 

단일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의견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일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을 대상으로 한 내용도 담겼다. 미 의회는 우려국의 상황과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 파견하도록 명시했다.

 

또 단일안은 2024 회계연도의 미 국방 예산을 지난해(8,580억 달러)에서 약 3% 늘린 8,860억 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도 5.2% 인상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이 최종 단일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안에 서명하면 확정된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면서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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