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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북한-33조] ② 북한에서 상품 가격을 매기는 원리는?

주권연구소 | 기사입력 2023/12/08 [13:25]

[헌법으로 보는 북한-33조] ② 북한에서 상품 가격을 매기는 원리는?

주권연구소 | 입력 : 2023/12/08 [13:25]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33조에는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은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 지표를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자.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며 사회적 필요노동으로 규정한다. 

 

사회적 필요노동이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정상적인 생산 조건에서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로 해야 하는 일을 말한다. 

 

즉, 한 나라에 컵 공장이 2개 있는데 한 공장은 컵 하나를 10분 만에 만들고 다른 공장은 컵 하나를 20분 만에 만든다면 컵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은 10분과 20분의 평균인 15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을 매길 때는 상품을 만들 때 사용한 생산수단의 가치에 노동으로 창조한 가치를 더한다. 

 

컵 하나를 만들 때 100원어치 원료를 사용하고 50원어치 노동을 했다면 컵의 가격은 150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실제로 가격을 책정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 

 

먼저 상품의 가치보다 낮게 가격을 매겨 근로자에게 공급해 혜택을 주는 공급가격 제도가 있다. 

 

또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매기고 특히 학용품이나 어린이가 쓰는 상품은 생산비를 겨우 건질 정도로 매우 낮게 정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만족해야 한다. 

 

반면 기호품, 사치품, 공급량이 부족한 상품은 가격을 높게 매겨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가격 제도와 달리 사회주의 사회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계획가격 제도를 운용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 경기와 무관하고 전국이 동일하다. 

 

북한은 계획가격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처럼 만성적 통화팽창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원가 절감과 생산력 발전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수매가격을 올리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국민 생활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북한은 계획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원가와 수익성을 살펴보자. 

 

원가란 생산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료, 연료, 기계(감가상각), 노동자 생활비, 관리비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책정한 원가를 생산원가라 부르고 여기에 유통비 등이 들어가면 판매원가가 된다. 

 

북한은 원가가 상품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소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즉, 기업소가 경영을 잘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생산능률을 높일 것 ▲원료와 자재비를 절약할 것 ▲행정관리기구를 축소하고 기업 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비생산적 지출을 줄일 것 등을 제시한다. 

 

수익성 혹은 수익률이란 기업소가 생산한 생산물 원가에 대한 기업소 순소득 비율을 말한다. 

 

수익성 역시 북한에서 기업소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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