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82개 단체가 비상행동을 결성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해 온 단체들이 12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의 향린교회에서 오전 10시 대표자 회의를 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에는 1년여 넘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진행해 온 촛불행동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진보 단체들이 만든 ‘윤석열 퇴진 국민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진보당 등 82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자 회의 모습.  © 전국민중행동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을 ‘법비의 난’이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일, 27일 집회를 열 것이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참가자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헌법 침해, 거부권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상임고문인 김상근 목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듭해서 거역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기관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하늘을 거스르지 말라, 국민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호통쳤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은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나라를 대통령이 1인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권으로 뭉개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권으로 뭉개버리면 우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탄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하라”라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거침없이 나서겠다.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투쟁을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오늘은) 12·12군사반란이 있은 지 오늘로 43년이다. 이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은 7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오늘 다시 데자뷔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에 이어서 거부권 통치로 검찰 공화국과 ‘검찰 하나회’를 완성해가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검찰 하나회’ 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명백히 윤석열을 거부할 것이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개혁법안을 거부한 것은 단지 입법권, 국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를 일삼고 있는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법, 심지어 이태원 진상 규명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마디로 ‘거부권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헌법 파괴적 현상”이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인 양태는 가히 ‘법비의 난’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단체 대표들.  © 전국민중행동

 

비상행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시국선언 전문이다.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40여 년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방송법 3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 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노조법 2.3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쌍용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이러한 상황을 공감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중 84% 찬성했고, 70% 국민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63.4%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6번째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된 법률을 국회는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2월 16일 (가칭)‘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거부합니다. 12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독선과 위선의 정부에 맞서,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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