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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북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4:22]

김종대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북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2/20 [14:22]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킬체인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포-18형이 터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정찰 무기로 감시가 불가해, 한미의 조기 경보 기능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는 시스템인 킬체인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대 이동식 차량 등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로 킬체인을 회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방향, 고도가 예상되는 탄착 지점 등을 미사일 경보정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항상 북한에 대한 미사일을 정보판단을 하는 게 부정확하고 많이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 주한미군과 연동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이익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의 군사원조에 가까운 것”이라며 “호혜적인 정보 공조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따져볼 만하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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