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 하고 있다.

먼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열린 5차 진보당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유화해 가족 비위를 은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는 국민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 “진보당은 ‘김건희’ 세 글자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겠다”라면서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 가족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는 이 비상식을 반드시 끝내고, 거부권 독재와 그 부역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언급되는 ‘제2부속실 검토’와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며 “제2부속실과 특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국민 다수는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진보당은 죽어가는 특검법을 살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함을 다시금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재에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은 빠르게 재의결 절차를 밟아 김건희 특검법의 족쇄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