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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총통 선거 이후 경제 제재 조짐 아직 없어

신상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1/24 [10:54]

중국, 대만 총통 선거 이후 경제 제재 조짐 아직 없어

신상현 통신원 | 입력 : 2024/01/24 [10:54]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종료되었다. 

 

결과는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지지율 결과 라이칭더 후보가 약 40%, 허우유이 후보가 약 33%, 커원저 후보가 약 26%를 얻었는데, 선거 전 대만 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당(国民党) 34.4%, 민진당(民进党) 32.2%, 대만민중당(台湾民众党) 12.2% 정도의 정당 지지율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의 경우, 친미 성향이 강한 정치색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중국·대만·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긴장 관계가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이 1월 14일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중국 기자들의 대대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통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중국 언론사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은 “대만지역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事务)이다.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것은 불변하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기본 사실은 변함없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보편적 공통 인식이라는 것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80년 전 오늘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미·영 3국이 카이로선언을 통해 ‘일본이 강탈한 중국영토 대만을 중국에 귀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1945년 중·미·영·소련연합은 포츠담선언 제8조에서 ‘카이로선언 조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용하면서 무조건 투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된 역사적 사건은 중국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1894년 조선의 아산, 평양 등지에서 선전 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청군을 향해 전쟁을 일으켜 청을 제압한 후,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시모노세키조약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인정하고 조선 땅에서 떠난다. 전쟁 패배의 대가로 요동반도(대련), 대만을 일본이 강탈한다. 또한 전쟁배상금 3억 엔을 일본에 지급한다.

 

일본은 당시 대만을 힘으로 빼앗았으며, 전쟁배상금을 기반으로 훗날 러일전쟁을 치르는 자금 원천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의 처지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빼앗겼던 대만을 2차 세계대전 연합군에 참여하여 다시 찾은 셈이다.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의 말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법상 법률효력, 역사적 법리 근거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구나 모택동 주석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건국하자 중화민국 국민당 장개석 주석은 대만으로 쫓겨 간 후 대만을 중국의 대표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은 UN 회원국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또한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은 마지막으로 “대만은 한 번도 별개의 국가가 아니었다. 과거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더욱 아니다. ‘대만독립’은 불가능한 일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국 외교부가 1월 14일 발표한 성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향해 경고를 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대만 발전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공적 왕래를 반대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어떤 방식과 간섭을 반대한다”라며 미국-대만의 공무 왕래와 대만독립을 향한 분열세력의 어떠한 신호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우 강경한 외교적 언사에 반해 대만 선거 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나가고 있지만, 대만을 향한 경제 제재와 같은 신호, 경고, 조짐은 없이 차분하다. 

 

중국 내 각종 사회관계망(SNS)과 신문 댓글에 중국인들의 절대적 목소리는 “조국 통일”로 일관되며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중국 당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가는지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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