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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대강 전쟁 대결을 막아야 한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01/31 [14:46]

[기고] 강대강 전쟁 대결을 막아야 한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입력 : 2024/01/31 [14:46]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8~19일 정상회담 이후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과 북의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전 이후 구체적인 군사 분야 지침서로 가장 진전된 합의였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군사합의 1조 2항은 남북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을, 해상에선 북방한계선(NLL) 일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사격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은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1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 1조 3항(비무장지대 비행 금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와 40㎞(동부 지역)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비무장지대 상공 군사 완충지대 안전판을 깨버린 것이다.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지역이다.

 

한국의 접경지대 전쟁 훈련 강화와 북한의 경고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 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충돌 방지 역할을 해온 9.19 남북군사합의가 깨어지면서 접경지대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을 남북은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서해 일대를 비롯한 전방 지역에서의 전쟁훈련을 연일 계속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5일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진행한 혹한기 훈련과 새해 첫날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육군 제3보병사단이 실시한 포사격 훈련, 2일 육군 예하 각급 부대가 ‘즉시·강력하게·끝까지(즉·강·끝)’라는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전 전선에서의 포탄 사격 및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을 했다. 그리고 3일에는 해군이 동·서·남해상에서 새해 첫 함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런 한국의 전방위 훈련에 대해 지난 4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대결광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을 체감하게 될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라는 도발적인 객기 속에 감행되고 있는 괴뢰패당의 호전적 망동들은 2024년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어떤 양상과 색채를 띠고 흘러가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게 하고 있다”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는 괴뢰패당의 애걸과 적극적인 협력하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침략 세력들이 더 많이 조선반도에 기어들고 핵타격을 포함한 각종 도발적인 전쟁 책동이 전례 없는 규모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하여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 …중략… 현실은 새해의 문을 대결적인 광언과 전쟁 포성으로 열어젖힌 괴뢰패당의 무모한 망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전쟁 위험을 강력히 경고했다.

 

계속되는 한·미·일의 전쟁연습과 북한의 대응

 

지난 1월 15~17일 한·미·일 삼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도 참가하는 해상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18일, 미국의 대량파괴무기인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 랜서 2대가 지난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4대와 함께 동해 상공에서 훈련했다.

 

이에 대항해 19일,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3일간 핵항공모함을 동원해 진행한 한·미·일 해상훈련 대응조치로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24일 “미국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뉴스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이 지난 주말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루스벨트함 진입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미 해군 7함대 관할 작전구역에는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칼빈슨함(CVN-70) 등 3척의 항모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항모 3척을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 투입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비록 이번엔 한국작전구역에 항모 3척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리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예멘 후티 전쟁, 헤즈볼라·이스라엘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 등 중동지역의 고조된 정세에도 항모 1척을 7함대 구역에 추가 투입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급하다는 것이다.

 

일본 미군 공군기지까지 이용한 대북 감시활동과 북한의 강대강 대응

 

세계일보 22일 자는 “미군 RC-135V 전자정찰기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을 비행했다. 22일 항공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RC-135V가 중부지역을 비행했다. 인천 앞 서해와 수도권 등을 비행하면서 북한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km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RC-135V는 북한이 지난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출동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4일과 17일에도 출격했다. 한편 한국군도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중부지역에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EO-5C 정찰기 등을 통해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즉각 24일 기존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2형’의 개량형인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월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중략…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분명히 시험임을 주장하면서도, 강대강 대응을 분명히 했다.

 

변증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말이 있듯이 도발에는 강력 대응만이 전쟁을 막고 조국을 보위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불화살’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의미심장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새로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 ‘불화살’ 무기는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부여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난 19일 북한이 공개한 ‘해일-5-23’ 수중 핵무기 체계처럼 구체적 번호가 붙으면,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즉 강대강 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전·평화·자주 의식이 있는 남북 모든 민중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핵전쟁의 참화를 알고 있다.

 

끊임없이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는 미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약 4~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중에서 미국이 주도한 전쟁 범죄 중 대표적인 것이 유럽 전선의 드레스덴 폭격과 일본 도쿄 공습 그리고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이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국과 영국 항공기의 독일 드레스덴 폭격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무려 사흘간 3,400여 톤의 폭탄이 도시로 떨어져 민간인도 22,700~25,000여 명이 숨졌다. 또한 중세 바로크 건축과 예술로 유명하던 드레스덴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1945년 3월 10일 소이탄을 퍼부은 동경 공습으로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1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히로시마에서는 대략 14만 명이,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죽었다. 그 후 이 두 지역에서 5년간 13만 명이 더 죽었고 수만 명의 사람이 피폭으로 불구가 되었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명분은 미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일본의 항복 의사를 알고 있었다.

 

또한 미국이 직접 참전한 6.25전쟁에서 200만 명이, 베트남에서는 100만 또는 200만이 죽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은 그라나다 침공(1983), 파나마 침공(1989), 걸프 전쟁(1990~1991), 유고슬라비아 폭격(1999),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 이라크 전쟁(2003~2017)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최근에는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대리전쟁과 중동지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예멘 후티 전쟁, 헤즈볼라·이스라엘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 등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등을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고 난민을 양산했다. 그뿐 아니라 전쟁 국가들 대부분은 혼란 속에 살아야 했다.

 

어떤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배후에는 군산 복합 기업들의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침략 전쟁을 통한 미국의 경제 부흥 시도

 

조선비즈는 1월 3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전 세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판매한 무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 시각) 2023년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대신해 구매한 군사 장비와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 정부에 직접 판매한 물품을 포함한 총 무기 판매액이 2,384억 달러(약 318조 1,448억 원)로 2022년 회계연도(2,056억 달러)보다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판매 방식별로 보면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 정부에 직접 계약한 방식의 판매 금액이 1,575억 달러로 전년 회계연도(1,536억 달러)보다 2.5% 증가했다.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대신해 구매한 군사 장비액은 809억 달러로 전년 회계연도(519억 달러)보다 55.9% 증가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미 국무부는 “무기 이전과 국방 관련 무역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국의 외교 정책 …중략…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탈리아, 인도, 우크라이나, 캐나다, 독일, 폴란드를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의 무기 판매액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군사적 침략 전쟁을 벌인 주요한 원인은 분명하다.

 

『신냉전에 반대한다』(두번째테제, 2022)에서 존 로스는 “첫째, 미국 경제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던 압도적인 비중을 영구히 상실한 것, 둘째,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방비,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여 경제적 몰락을 무마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인류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공격해 온 이유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을 격상시킨 이유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 혹은 극단적인 경우 세계대전을 촉발할 정도까지의 군사 침략 행위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미국의 침략 전쟁 정책에 망나니 윤석열 대통령은 춤을 추면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접경지대 일대의 긴장 고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이런 속셈을 모르고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이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 북한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가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사대 매국 종미주의자 윤석열의 대북 군사적 전쟁연습 압박과 적대 정책은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을 격화했다. 

 

여기에 전쟁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하는 것은 접경지대 주민과 민중이다.

 

지난 25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기자 간담회’에서 연평도 주민의 서면 발언문은 더욱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국지전이 발생한 군사분쟁지역입니다. 1999년, 2002년 1, 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고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어민들 사이에서 NLL 상의 불법 중국 어선은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중국 어선들이 많이 출몰하고 남과 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중국 어선들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연평도 주변 NLL에 중국 어선들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강대강 전쟁 대결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다음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채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디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력 충돌 방지와 대화 채널 복원해야 한다. 

 

민중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자칫 전쟁을 몰고 올 수 있다. 

 

윤석열은 오로지 미국을 신으로 받들고 있다.

 

날로 악화하는 민생은 외면하고 종미 친일, 반북 적대시 일변도의 전쟁 책동에 몰두하고 있다. 

 

저성장,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물가·금융 불안정 등 기존 ‘삼중고’에 더해 고금리, 전쟁 위기 등 대외상황이 겹치며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민중은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경제는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일본과의 역사 전쟁은 굴욕만 당하고 있다. 

 

미국은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이용하다 못해, 이제는 남북과 남남을 이간질해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악의 무리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민중이,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해야 한다.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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