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 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5조는 북한의 국가 예산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 예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수입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집금 수입

기타 수입

특수경제지대 수입

 

● 지출

인민경제 사업비

사회문화시책

국가관리

국방

 

수입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득금이다. 

 

거래수입금은 기업소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포함된 것이다. 

 

국가기업 이득금은 국영기업소, 기관들에서 만든 이윤 가운데 일부를 국가 예산에 납부하는 것이다. 

 

2024년도 국가 예산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득금이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두 항목의 비중이 높다. 

 

집금 수입은 2022년에 처음 등장한 항목으로 집금소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을 뜻한다. 

 

2003년 각 지방기관에 설치한 집금소는 시장 관리소가 징수하는 판매대 사용료, 자전거 보관료, 짐 보관료 등을 걷는 곳이다.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민경제 사업비로 여러 산업 부문에 들어가는 지출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문화시책 지출 항목에는 교육, 문화, 보건, 체육,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등이 있다. 

 

국가관리 지출은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주권기관, 내각과 같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 

 

국가 예산은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으로 나뉜다. 

 

실제로 북한의 국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과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과 2024년도 국가 예산(2024년 1월 16일 노동신문 보도)을 통해 살펴보자. 

 

다만 북한은 국가 예산의 절대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전년도에서 몇 % 증감했는지, 총액 가운데 몇 %를 차지하는지 등의 비율만 공개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23년도 국가 예산 수입: 전년 대비 101.5%

2023년도 국가 예산 지출: 전년 대비 100.8%

 

지난 3년 동안 북한 경제는 연 12%가량 고속 성장을 했는데 정작 국가 예산 지출은 연 1% 내외로 늘어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2020년 이전에는 국가 예산 지출이 연 5~7%씩 증가해 왔다. 

 

202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운용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닌지 연구가 필요하다. 

 

▲ 국가 예산 증가율(2012~2022년. 단위: %). 출처: 양문수,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2., 54쪽.

국가 예산 지출 부문 가운데 총액 대비 비율이 공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국방비: 15.9%

■ 중요 공업 부문: 24.4%

■ 사회문화시책: 36.8%

 

전년도 대비 비율이 공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기본 투자: 100.1%

■ 과학기술: 100.9%

■ 농업: 115%

■ 방역: 113.2%

 

여기서 기본 투자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주요 경제 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 아파트 건설,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등에 들어간 국가 재정을 말한다. 

 

수입 가운데 특별히 함선헌납기금, 아동보육기금, 서로돕기기금, 사회주의애국기금을 비롯한 기금 헌납이 활발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도 국가 예산 수입 계획: 전년도 대비 102.7%

거래수입금: 100.5%

국가기업 이득금: 103.2%

협동단체 이득금: 100.2%

감가상각금: 101.5%

부동산 사용료: 102%

사회보험료: 10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100.3%

집금 수입: 100.4%

기타 수입: 100.1%

특수경제지대 수입: 100.6%

 

중앙 예산 수입: 73.7%

지방 예산 수입: 26.3%

 

국가 예산 지출: 전년도 대비 103.4%

인민경제 사업비 비중: 44.5%

국방비 비중: 15.9%

 

2024년도부터 과학기술발전 사업비를 인민경제 사업비에서 분리해 우주개발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9.5%로 책정하였다. 

 

2023년 국가 예산 지출 결산과 2024년 계획을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