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촛불행동, 코리아협의회, 한민족유럽연대 등 독일 동포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윤석열 탄핵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은 원래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예정됐던 날로, 동포들은 같은 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 재독촛불행동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의 고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심히 우려하고, 분노”한다면서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독은 급작스레 취소되었으나, 이미 준비한 성명을 내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의 선조와 선배들이 자주독립을 위해, 또 군사독재에 항거해 피 흘려 이룩해 낸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라면서 “표적 수사를 하며 살아온 정치 검사들이 정부 각 처 고위직에 포진되어, 법치라 위장된 법 기술로,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정치인, 언론인, 노조, 경찰, 법조인, 군인 할 것 없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이라며 압수수색과 조작 수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독재를 통한 권력 사유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거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는 점 ▲외교·경제 파탄 ▲과학기술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파면”, “탄핵”해야 한다고 짚었다.

© 재독촛불행동

© 재독촛불행동

© 재독촛불행동

© 재독촛불행동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우리 재독 한인 동포는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독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정당들의 선동과 국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독일 시민의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독 한인동포는 이 대열에 동참함과 동시에 우리의 고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심히 우려하고, 분노하며, 더는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독은 급작스레 취소되었으나, 이미 준비한 성명을 내는 바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마치 자기의 권력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고 무도한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지 2년여 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충실히 실행하고,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윤석열은 온 국민을 기만해서 대통령이 되더니,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검사 독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의 선조와 선배들이 자주독립을 위해, 또 군사독재에 항거해 피 흘려 이룩해 낸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표적 수사를 하며 살아온 정치 검사들이 정부 각 처 고위직에 포진되어, 법치라 위장된 법 기술로,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정치인, 언론인, 노조, 경찰, 법조인, 군인 할 것 없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이라며 압수수색과 조작 수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부지불식간 길에서 목숨을 잃고, 건설 현장에서, 지하 차도에서, 강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국민이 죽어도, 이 정권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검언 유착은 가히 검사 카르텔의 총과 탱크라 할 만합니다. 검찰 전체주의의 괴물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 한반도의 전쟁 위기, 더구나 핵전쟁 위기가 이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함부로 대북 선제타격과 강대강을 노래했고,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평화 공존의 가능성들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일본이 구상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민생은 파탄 나고, 무지하고 편향된 외교로 경제는 건국 이래 최악의 상태로 주저앉았습니다. 서민과 청년 복지를 위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로 국고는 텅 비었고, 가계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00여 억에 달하는 해외 순방비를 쓰면서 다른 나라에는 통 큰 선심을 쓰고 다니고, 때 지난 이념 외교로 수출은 역대 최저를 기록합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핵 발전소는 더 짓겠다고 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가의 미래가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압수 수색으로 겁박하며, 노동자·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지역 균형은 더더욱 무너져 인구 소멸과 저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의 전문을 윤석열은 통째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국의 촛불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외칩니다.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2월 18일 재독촛불행동 / 코리아협의회 / 한민족유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