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호주 대사 등 정권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1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철회와 국내 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촛불행동·해외촛불행동·호주촛불행동과 강민정·양이원영·김용민·황운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 촛불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촛불행동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범죄에 더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핵심 피의자가 호주로 빠져나가 방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대사 임명이라는 합법의 틀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채 상병의 죽음에 관해 “이건 어쩌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무방비로 대처하게 한 지시자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무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윤석열의 수사 방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덮으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호주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와 해외동포 자존심에 타격을 입힌 사례”라면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즉각 철회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해외촛불행동은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쪽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숨기려고 범죄 혐의자 이종석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해외동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은 정말 부끄러움과 분노가 연속된 시간이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즉각 소환하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지시의 당사자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것이 증언과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 수사망이 이종섭의 외압실행과 대통령의 외압지시로 좁혀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

대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고발된 사건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호주 동포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출국금지한 법무부가 이를 뒤집고 출국을 허용한 과정은 범인도피, 수사방해 등 형법이 정한 범죄행위다. 

그래서 촛불행동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당장, 이종섭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공수처는 이종섭을 국내로 즉각 송환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 도피, 수사 방해를 공모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범죄에 더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해외동포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번 이종섭 사태를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