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재판 출석 강요가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주권당은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민주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보려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검찰독재의 민낯만 드러내고 국민의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만 북돋을 뿐”이라며 “국민 모두 총투표, 총궐기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검찰독재를 뿌리 뽑자”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4.10총선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6일, 그리고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또한 총선 하루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한창 해야 할 시기에 이 대표는 세 번이나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에 출석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대표는 자신이 없어도 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제소환까지 검토했다. 

검찰이 재판을 핑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3월 26일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 놓고 때리면 재미있지 않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는 이 대표에게만 재판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불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처럼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하며 전횡을 부리는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명시하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약했다.

진보당은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청 해체 등을 공약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검사장 직선제 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공수처 강화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했다.

아래는 국민주권당 성명 전문이다.

[성명]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독재 선거 개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을 재판 출석에 쓰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들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신문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교란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검찰독재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민주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보려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검찰독재의 민낯만 드러내고 국민의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만 북돋을 뿐이다.

국민 모두 총투표, 총궐기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검찰독재를 뿌리 뽑자!

2024년 4월 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