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은 삼성전자에 보조금 9조 원을 주는 미국을 두고 통 큰 보조금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9조 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미국에 최소 38조 원 이상을 뜯겼다.

지난 3월 15일 머니투데이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오스틴 신규공장 건립에 투자하는 170억 달러 외에 미국에 추가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삼성에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즉,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미국의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발표와 동시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의 두 배가 넘는 약 450억 달러(62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24조 원을 투자하려다가 38조 원을 더 투자한 대가로 9조 원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당은 16일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 간다」를 통해 “삼성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 “9조 원 받고 38조 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라며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라며 삼성전자가 미국에 38조 원 이상을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 위기를 맞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스스로 혁신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미국은 패권을 휘둘러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택했다. 이게 강도지 동맹인가?”라고 미국을 질타했다.

아래는 국민주권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 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 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 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 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 원 받고 38조 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한국 일자리도 창출하고 삼성전자도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영업 기밀을 지키고, 중국 수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모든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삼성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를 맞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스스로 혁신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미국은 패권을 휘둘러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택했다. 이게 강도지 동맹인가? 

한국 대통령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리외교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친미, 친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파탄 내고 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