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 박명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했다. 민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진보당 등 정당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집권 여당보다 적은 108석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무능한 폭정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의 통과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선에서 심판받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말의 반성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여당의 원내대표를 준비한다는 자는 100번이라도, 천 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면서 “이승만 독재도, 군사독재도, 박근혜 독재도 민중의 힘으로 꺾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도 2년이면 충분하다. 아니, 2년이 오히려 길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멈추자”라고 주장했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총선 뒤 윤석열 정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도 거부권을 쓰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윤석열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왼쪽부터 양경수 위원장과 정해랑 조직위원장.  © 전국민중행동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이제부터 다 같이 목소리를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정민 위원장.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오는 8월 MBC의 이사를 교체하면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MBC마저 장악”될 것이라며 국회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3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는 민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거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 왼쪽부터 박석운 공동대표와 송성영 공동대표.  © 전국민중행동

참가자들은 “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 장악 저지하자!”, “노동자의 일할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 광화문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이번 총선의 결과로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국민에겐 좌절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집권여당보다 적은 108석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폭정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에 동조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하였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아직 21대 국회가 한 달이나 남아 있다. 반성과 평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의힘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들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검토가 나오고 있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도 거부권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여권 일부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총선의 민심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개원할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국민들은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