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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국제 왕따’ 이스라엘과 미국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2:53]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국제 왕따’ 이스라엘과 미국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4/05/08 [12:53]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날아드는 미사일, 드론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동 각국, 군사세력들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버텨야 하는 국면이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과 맞닿은 레바논의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5일(이하 현지 시각)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탄 수십 발과 지대공 미사일 20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 동남쪽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며 미국 등 이스라엘로 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중요한 교역로인 홍해 일대를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이스라엘의 경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동쪽에서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에 나섰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정권은 큰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4월 13일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 350여 기로 이스라엘 곳곳을 공격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직접 공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번 공격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13명을 살해한 것에 관한 보복이었다. 

 

그런데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사일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힌 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등 방공망으로 미사일 대부분을 공중에서 격추했다고 해 주장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5월 2일 시사인과 한 대담에서 이란의 공격 규모를 봤을 때 이스라엘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스라엘이 대공 방어망에 쓴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보도도 나왔다.

 

4월 14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 재정고문을 지낸 람 아미나흐 예비역 준장과의 대담을 보도했다. 대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막으려 방어망을 하룻밤 가동하는 데만 약 40억~50억 셰켈(약 1조 4,700억~1조 8,400억 원)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이스라엘군 예산 규모는 약 600억 셰켈(22조 410억 원) 정도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고자 하룻밤 사이 한 해 국방비의 거의 10분의 1을 썼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퍼붓고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의 주장은 어떨까?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부장관은 19일 미국 NBC 방송과 한 대담에서 4월 13일 공격에 관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부장관은 “우리(이란)는 (13일 이스라엘 공습 당시) 하이파와 텔아비브를 타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항구를 겨냥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의 레드라인(한계선)은 민간인이었다”라면서 “우리는 오직 군사적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중요 거점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봐줬다는 주장이다.

 

이후 4월 19일 네타냐후 정권은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을 공습했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4월 19일 새벽 4시께 이스라엘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격추했다. 

 

이와 관련해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부장관은 “어젯밤 일어난 것은 (제대로 된) 공격도 아니었다”라면서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었고, 드론도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5월 2일에는 이스라엘 동쪽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이슬람 저항조직)가 전투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친이란 조직으로 알려진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의 두 지점, 남부 도시 브엘셰바의 한 지점을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텔아비브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처음인데, 이스라엘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은 중동 각국과 군사세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감추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이 개시되고 5개월이 넘었지만, 당초 목표였던 ‘하마스 섬멸’은커녕 점점 궁지로 몰리는 처지를 감추려 하는 것일 수 있어 보인다.

 

각국의 집단학살 범죄 고발, 단교·교역 중단 선언

 

이스라엘의 대외 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대이스라엘 관계 재검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1월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기구이며, 유엔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요아브 갈란트 국방부장관 등 이스라엘 정권 최고위 인사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책임을 묻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권(국가)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 2월 12일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이스라엘 정부와 관료들, 군 구성원들에게도 조사 사실을 통보했다. 범죄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멈추지 않자,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정권을 전쟁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5월 1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통보했다. 또 콜롬비아는 남아공의 집단학살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벨리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각국이 이스라엘에 단교를 선언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칠레와 브라질은 이스라엘에 머물던 자국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며 네타냐후 정권에 집단학살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5월 1일 밤, 쥐네이트 윅셀 튀르키예 의회 사법위원장은 성명에서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 제소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1948년 체결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제노사이드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5월 2일에는 튀르키예 무역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철회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68억 달러(약 9조 2,8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76%가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에서 철강, 기계, 광물, 연료, 농산물 등을 수입해 왔는데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6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5개 협의체인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누만 크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런 인도주의 위기에 침묵한다면 그건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튀르키예가 남아공의 국제사법재판소 집단학살 사건 제소에 동참한 배경을 밝힌 것이다.

 

후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어떤 전쟁에서 한 국가가 승리해야만 한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서의 영구적 휴전 협의 개시를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 휴전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라파 공습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규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갈수록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편들더니…‘팔레스타인 지지 대학생’까지 탄압

 

“나는 더 이상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

 

위는 2월 25일, 현역 미 공군 병사 에런 부슈널이 워싱턴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며 외친 말이다. 부슈널은 자신의 분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생중계로 전하며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부슈널을 추모하는 집회,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반전시위가 잇따랐다.  

 

특히 4월 18일 뉴욕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이후 청년·학생들이 반전시위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역 대학 교정 곳곳에 많은 대학생이 모이고 농성장이 마련된 가운데, 5월 6일 기준 팔레스타인 지지·이스라엘 규탄에 나선 2,500명이 넘는 청년·학생들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는 4월 25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벌이는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 처음 본다며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짚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아랍계 주민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전반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미 정치권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어떤 (대학) 캠퍼스, 어떤 곳에서도 반유대주의나 혐오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위대에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범죄에 입을 닫는 바이든 정부가 정작 자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맹마저 팔레스타인 편’ 통제력 잃고 헤매는 미국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행태에 미국의 동맹국마저 등을 돌렸다.

 

지난 2월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부장관회의에서 미국의 고립이 두드러졌다. 회의에 참여한 G20 국가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했고, 팔-이 전쟁의 즉각 휴전에 반대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2월 23일 「이스라엘 옹호하다가‥미국, G20 장관회의서 ‘고립’」 보도에서 “국제 외교무대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이제는 주요 나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서 “주요 동맹국들마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동참하고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3월 25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팔-이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즉각 휴전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에 굴복한 결과다. 해당 결의안에는 중국, 러시아 등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온 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도 모두 찬성한 가운데 오직 미국만 기권했다.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니 차마 찬성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계속 거부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니 이도 저도 아닌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통제력을 잃은 미국의 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게다가 팔-이 전쟁 이후 수억 명이 사는 이슬람권에서 미국 기업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 KFC, 피자헛 등의 매출도 곤두박질쳤다. 

 

5월 7일 말레이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1분기 매출이 85억 6,000만 달러(약 11조 8,800억 원)였고 주당순이익(EPS)은 0.68달러였다. 이는 당초 월가 전망치인 매출 91억 3,000만 달러와 주당순이익 0.79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주당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스타벅스인도네시아는 같은 기간 222억 루피아(약 18억 8,0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말레이시아의 매출도 같은 기간 40% 빠졌다. 또 중동지역에서는 스타벅스가 직원 2,000명을 감원했다.

 

KFC와 피자헛의 말레이시아 운영사 QSR브랜즈 홀딩스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KFC 매장 일부를 일시 폐쇄했다”라고 했다. 불매운동 파장으로 문을 닫은 매장 수는 108곳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매장(600곳)의 약 18%다.

 

올해 1~3월 기준 맥도널드의 미국 외 지역 시장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줄었다. 이에 관해 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널드 최고경영자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맥도널드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중동과 동남아 지역 매출이 악영향을 받았다”라면서 “회사는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팔-이 전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운명은?

 

4월 30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조함과 다급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자 백악관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상황에 대한 사법권이 없으며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스라엘을 편들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일 뿐, 미국으로서는 네타냐후 정권 인사들에게 발부될 체포영장을 막을 방도가 없다. 애초 이번 제소는 남아공 등 세계 각국이 주도해 왔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영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네타냐후 정권 인사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미국의 국제 위신이 크게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3만 4,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됐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팔-이 전쟁 중단으로 기운 가운데,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이 국제 왕따가 된 모습이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이 팔-이 전쟁을 이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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