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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선택”···각계 윤 대통령 기자회견 비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1:49]

“파국 선택”···각계 윤 대통령 기자회견 비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10 [11:49]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 2주년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생방송화면 갈무리]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집”, “파국”, “검찰독재 조기 종식”, “탄핵이 답”, “자화자찬”, “철면피”, “셀프 퇴진 선언”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와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주년 대국민 보고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골자는 국정 기조 유지, 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 친일 행보 유지 등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일제히 성토하는 브리핑, 논평 등을 발표했다. 

 

먼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모두 거부했다. 언론에 보도됐던 ‘조건부 수용’조차 없었다”라며 “총선 참패에도 민심을 받드는 국정 기조 전환은 없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선택은 파국”이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지난 2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에 화답하겠다”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의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이 정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을 얻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옥 같은 현실, 국민의 처절한 삶 그 어느 것도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오직 탄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자회견으로 윤석열은 또다시 김건희, 채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고 철저히 국민을 우롱했다. 자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야당들은 바로 특검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임무도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철면피 윤석열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권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셀프 퇴진’을 선언했다”라며 “이제 남은 수순은 국민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셀프 퇴진 선언을 실현시켜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일본인가, 대한민국인가”라고 호통쳤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미래’니 ‘신뢰’니 ‘협력’만 주술처럼 반복한 채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일방적 구애를 읊조렸다”라며 “참으로 뻔뻔스럽다”라고 개탄했다. 

 

아래는 진보당 서면 브리핑, 국민주권당·촛불행동·민주노총 논평 전문이다.

 

[정혜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 채 상병·김건희 특검 거부, 파국 선택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모두 거부했다. 언론에 보도됐던 ‘조건부 수용’조차 없었다. 총선 참패에도 민심을 받드는 국정기조 전환은 없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모든 의혹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이걸 막은 게 대통령실이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누가, 왜 막았는지 밝혀야 책임자도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윗선의 실체가 만약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을 사유화해 범죄 은폐를 노린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주가조작, 명품백 수사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이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 부실인가. 

윤 대통령의 선택은 파국이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강제 전환시킬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과의 ‘바이(bye)타임’을 보낼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지난 2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2024년 5월 9일

진보당 대변인 정혜규​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 부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 민주 파괴 검찰독재 정권, 민생 파탄 정권, 국제 고립 자초 정권, 안보 파괴 전쟁 정권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24년 5월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되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결과를 두고 “국정 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다”라면서도,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정책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며 자기의 유일한 잘못을 ‘설명을 잘 못한 것’으로 꼽았다. 

국민적 관심사이자 요구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정도로 가볍게 표현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할 때 하는 것”이라면서 “전 정권 아래에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채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자기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태도만을 보였다.

국제 관계와 관련한 질의와 응답에서도 이런 태도는 다르지 않았다. 편중 외교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임에도 미·일 일변도의 외교·안보 행보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이 정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을 얻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옥 같은 현실, 국민의 처절한 삶 그 어느 것도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오직 탄핵이 답이다. 

2024년 5월 9일

국민주권당

 

[촛불행동 논평] 여전히 기만적인 윤석열 기자회견, 더 두고 볼 것 없다

- 22대 국회 개원 즉시 탄핵에 돌입해야 -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른바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탄핵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세지는 집권 2년에 대한 자화자찬뿐이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엄중한 민심에 대한 자각도, 현실인식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국민보고였습니다.

이어서 진행한 기자회견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채해병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압도적인 특검여론을 정면으로 거역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범죄행위는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정도로 치부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는 또 하자는 정치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외압 범죄를 인명보호 지시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기자회견은 김건희를 방탄하고, 채해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의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사안들은 하나하나 재차 확인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윤석열은 또다시 김건희, 채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고 철저히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자신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일 뿐이었습니다. 더 두고 볼 것 없습니다. 야당들은 바로 특검을 재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의 임무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철면피 윤석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총집결합시다!

2024년 5월 9일

촛불행동

 

[논평]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셀프 퇴진 선언’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는 오늘(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기자회견에는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대신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만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노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놀라운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다”라면서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안전운임제를 지켜 안전하게 일하고,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겠다는 화물 노동자들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매도했다. 건설노조를 ‘폭력배’라고 모욕하며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전 정권에 비해 분규가 삼분의 일로 줄었다는 것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노동을 탄압하는 강도가 세 배는 늘어났다는 의미다. 노사관계에 대해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정작 결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체납, 늘어나는 산재 사망이다. 도대체 어디에 ‘모두의 실질적 도움’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GDP 4만 달러를 운운하고,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운운했다. 도대체 누구의 생산이 늘고 누구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나. 결국 재벌과 대기업들의 성장이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더라도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ISA를 확대해 투기자본이 세금 없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대파 한 단 값에도 살림이 휘청거리는 서민 경제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나.

수사외압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뇌물을 받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잘못이지만 이 역시도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지만, 국정 기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사과는 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집권 2년 만에 지지율을 반토막 내고, 1년 9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대통령이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은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짚 더미에 대가리를 처박은 꿩을 연상케 한다. ‘내가 안 보면 나를 못 볼 거야’라고 우기는 모습에 가장 안쓰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을 둔 우리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권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졌다.

많은 국민은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지녔던 ‘혹시라도’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셀프 퇴진’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국민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셀프 퇴진 선언을 실현시켜 주는 일이다.

2024년 5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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